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이날 용인시 기흥구 ICT밸리컨벤션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용인서부소방서가 마련한 이날 기념식에는 김용찬(더민주, 용인7)·전자영(더민주, 용인4) 도의원을 비롯해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공자 등이 참석했으며 소방 유공자 표창 수여와 기념식 등이 진행됐다. 남 의장은 이 자리에서 “소방관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라면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에도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그 책임을 잊지 않고 소방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소방관 여러분 모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는, 그 당연한 일이 언제나 지켜질 수 있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nbs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단순 행정 데이터 관리를 넘어 도 차원의 거시적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 데이터센터 난개발을 방지할 ‘선제적 데이터 클러스터(집적단지)’ 조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AI 시대를 ‘대항해시대’에 비유하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흔히 AI 기술을 대항해시대의 ‘선박’에 비유하지만, 정작 선박이 항해할 ‘데이터라는 바다’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현재 경기도에는 빠져 있다”며 “2026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생산량이 기가바이트(GB)의 1조 배에 달하는 약 200제타바이트(ZB)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내부의 행정 데이터를 넘어 경기도 전역에서 생성·유통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담아내고 관리할 것인지가 AI 시대 주도권 확보의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특히 임 의원은 민간 기업의 수도권 데이터센터 수요 집중 현상과 그에 따른 ‘난개발’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급된 사무국장 활동비와 행정보조비 등의 법적 근거와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예산과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 지급 목적과 사용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비 성격”이라며 지원의 근거와 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진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활동비와 행정보조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2024년 약 15억 7천만 원, 2025년 약 17억 3천만 원, 2026년 9월까지 약 13억 6천만 원이다. 최근 3년간 총 지원액은 약 46억 7천만 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종목단체가 사무국장 활동비와 인력보조비뿐 아니라 사무실 사용료와 관리비까지 매월 정액으로 집행하며 단체의 상시 운영을 뒷받침했다고 지적하며, “명칭이 활동비나 사업비라고 해서 실제 성격까지 사업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은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재단의 보증인데도 지점과 담당자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심사체계와 지점 간 편차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영수 의원은 “같은 소상공인이 A담당자에게는 3천만원, B담당자에게는 1천만원의 심사 결과를 받았다”며 “동일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이 같다면 담당자 재량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재량으로 금액을 정한 근거를 기록하고 사후에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보증신청 39만 9,157건 중 14만 2,937건(35.8%)이 거절됐다. 지점별 거절률은 용인 43.2%, 의정부 41.9%, 평택 40.6%가 높았고 광명 24.8%, 군포 26.6%, 안산 28.5%가 낮아, 최고와 최저가 18.4%p 차이 났다. 이는 “시군 편차 10% 이내”라는 재단 답변과 맞지 않는다. 거절의 내용도 불분명하다. 거절 건의 56.2%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2026년 11월 9일, 제395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였다. 이번 감사는 복지국을 시작으로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소관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정책과 예산 집행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동규 위원장(더불어민주, 안산1)은 감사 개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12대 경기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을 알리며, 최근 경기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도지사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내년 가용재원이 예년의 4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집행부의 재정 예측 실패가 복지와 보건을 일방적으로 난도질해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이 높다지만 정작 도민 1인당 복지예산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더 깎을 살조차 없는 분야에 숫자 맞추기식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복지예산 축소 논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삶과 정책의 연속성을 우선하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문 의원은 “지난해 삭감ㆍ일몰 위기에서 어렵게 회복된 복지사업들이 다시 예산 축소 논란에 놓이면서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의 가치를 먼저 살핀 것인지, 삭감할 숫자부터 정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이 올해 주요 성과로 보고한 사업들을 언급하며 “올해 성과로 내세운 사업이 내년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물었다. 도비 보조율 조정에 대해서는 시군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일몰 추진을 짚었다. 문 의원은 노인맞춤돌봄과의 기능 차이를 강조하고, 시군 협의와 지원 중단에 따른 영향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상 시설평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지역별 참여 격차와 시군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도비 지원 확대와 민관 협약 이행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2만 9,866개소 가운데 약 62%인 1만 8,387개소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역별 참여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율이 100%인 이천시와 달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원시는 57%, 화성시는 47%에 머물러 있다며,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참여가 저조한 원인과 개선 방안을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시군의 예산 확보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유 의원은 고양ㆍ부천ㆍ안산시가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안양시도 기존 사업비의 17%만 편성해 도비 303만 4,000원을 감액ㆍ회수한 점을 언급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원인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9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성격이 다른 사업을 떠안는 사이 정작 고유 업무인 민주시민교육은 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수영 의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민주시민교육을 도민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센터의 역할을 점검한 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민주’가 없다”고 직격했다. 황 의원은 센터의 4개 사업 가운데 ‘경기 청소년 사다리’를 먼저 겨냥했다. 이 사업은 해외 경험을 통해 진로·진학 동기를 북돋는 사업으로, 참여 자격만 다를 뿐 ‘경기청년 사다리’와 사실상 같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이냐”며 “‘시민역량 강화’라는 이름을 붙이자면 진흥원의 모든 교육에 붙일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업이 센터의 정체성에 맞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재도전 학교’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로 꼽았다. 더 큰 문제는 고유 업무의 약화다. 황 의원은 센터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의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관광객에게 안내한 가격과 일정,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대상 10배에 달하는 요금을 청구하는 등 K-바가지 실태 논란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한 상품 가격과 실제 제공 내용이 다르거나, 선택관광·쇼핑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개별 관광객의 피해를 넘어 한국 관광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자료에서 상품 가격과 운영방식에 대한 사전 심사기준, 원가·수익구조 검증자료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상품의 가격과 실제 운영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A사와 관광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어 중국 문화여유부가 공개한 처분 사례를 언급하며, A사의 계열사가 관광객과 계약을 맺지 않고 홍보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아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도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월 6일 열린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누리카드의 시·군별 발급 격차와 이용 편의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최성운 의원은 가맹점 운영 실태와 이용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성과, 지역별 발급 현황 등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운 의원은 먼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현황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일반가맹점보다 지역축제 임시가맹점 등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지역축제 참여 확대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상시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슈퍼맨 프로젝트’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단순한 사업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참여 인원과 이용 실적, 카드 이용률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