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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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표결은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매년 연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되며, 하반기 교부는 반드시 11월까지 완료되도록 규정된다. 이를 통해 시·군은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도민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그동안 연말에야 지급되는 관행으로 인해 시·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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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존수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권”이라며, “특히 생존수영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생명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의견은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접근성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철규 하남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은 “장애아동에게 생존수영은 곧 생명 교육”이라며 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생활체육과 복지정책의 협력 필요성 ▲이은지 아쿠아발란스센터 팀장이 소규모 맞춤형 수중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이효진 한국수중운동학회 사무처장이 연구와 현장 연계 강화 필요성 ▲이화평 테바수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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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9일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상하수과, 파주시 상수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1년과 2025년, 동일 본관(D700mm)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 유사 수질사고가 발생했고 금번 원인은 ‘관말부 침전물 유출’로 지목됐다”며, “세 번째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 문제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대개 외면받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는 분명한 신호이며,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기대만으로는 도민의 일상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상수도 본관(직경 700mm) 관말부에 장기간 쌓인 침전물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관말부 침전물은 구조적으로 주기적으로 쌓이는 특성이 있음에도 정기적 세척·점검 체계와 근본적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것이 재발 원인”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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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이끄는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가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최종보고회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구는 남북부 간 산업·사회·디지털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오창준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 북부는 디지털 인프라 부족, 교육 기회 제한, 정보기술 활용 격차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최종보고서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분석,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진단, ▲남북부 사회 인프라 불균형 해소 방안, ▲제도적 대안 제시 등 종합적 성과를 담았다. 오창준 의원은 “이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디지털 균형발전 정책 수립,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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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컬처노믹스 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진이 제출한 중간 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구단체 대표 김영식 의원과 간사 박은선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김윤선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양수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수행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지역별 문화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체류형 프로그램 특화전략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서면 보고서를 통해 ▲용인시 문화관광 환경 및 자원 분석 ▲권역별 체류형 특화전략 수립 ▲용인 MICE 엑스포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중간 성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 의원들은 향후 연구 일정과 세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영식 대표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연구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평택시의회는 1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4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등 28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25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을 보고하여 총 54건 (원안가결 40, 수정가결 12, 의견제시 1, 부결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54억 원(8.74%)이 증가한 2조 8,052억 원으로 상정됐다. 이번 추경은 연내 어려운 사업은 삭감하고 시급성과 필요성이 큰 사업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대상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916억이 감소한 2,964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윤하 의원,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윤하 의원은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이하 WYD)를 앞두고, 시가 용인의 역사‧종교‧문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회 준비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이상일 시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용인은 청년 김대건 신부의 생애가 응축된 은이성지와 골배마실성지를 비롯해 손골성지, 고초골성지 등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성지를 다수 보유한 도시”라며, “이러한 문화유산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자체들은 이미 계획 수립을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경기도, 수원, 안성, 충북 제천, 충남 당진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7년 8월 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본 대회에는 교황을 포함해 약 50만 명의 세계 청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앞서 7월 말부터 국내 15개 도시에서 열리는 교구 대회에는 수원교구 대회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품을 제조하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 구조와 소비중심 문화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물건을 오래 쓰도록 고쳐쓰고, 다시 나누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그 길을 여는 제도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고장 난 물건을 폐기하는 대신 고쳐 오래 사용하도록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첫 사례다. 지난 10일 상임위에서는 원안에 담겼던 ‘수리할 권리’ 규정이 법률적 기반 미비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반영해, 도민 참여와 생활 속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유 의원은 “아직 법률상 정의가 없는 ‘수리할 권리’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먼저 고쳐쓰는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례는 권리 보장의 초석이자 순환경제 사회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상희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화장실 리모델링 ▲조깅트랙 및 시계탑 노후 정비 ▲공원 내 조명 신규 설치가 포함됐다. 특히 조깅트랙은 탄성포장재로 새롭게 포장해 무릎 부담을 줄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역과 추진 방향을 직접 공유했다. 주민들은 오래된 시설이 정비되면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산책하며,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분당 상희공원은 1995년 이상희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중앙광장·어린이 놀이터·산책로·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평일에는 직장인과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지역 대표 생활공간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상희공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공간이자 호국정신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며 이상일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침에서도 예산 배분 시 지역 발전 수준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처인구는 시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예산 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인구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예정된 미래 산업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로·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맞추려면 예산 분배 논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1개 중 181개가 처인구에 몰려 있고, 그중 도로 관련 117개 중 다수가 미집행 상태다. 2025년 처인구 도로과 요구액 1,390억 원 중 실제 편성은 370억 원으로,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수원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수원특례시의회 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심사기법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정 역량 강화 등으로,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맞춤형 직무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획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의정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책과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개최된 ‘가로환경관리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가로환경관리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국미순 의원, 김경례 의원, 박현수 의원, 이재선 의원과 가로환경관리원 및 가족들이 함께했으며,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모범조합원 표창, 축사,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등 공식행사에 이어 6개 종목의 체육경기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종목별 경기를 통해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며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 시민이 매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오늘만큼은 일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여성·고령 소상공인은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내 가게만의 차별화된 컨셉’을 찾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18일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재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1인 점포를 운영하는 고령 여성 소상공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조차 어렵다”며, “건강검진 차량이 시골 마을을 순회하듯, 복지·교육·안전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이동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도구 교육을 넘어서, ‘내 가게의 정체성과 생존전략’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대체인력 지원 제도화 ▲지역-산업-대학이 연결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최초 발의안과 달리 최종 가결안에서는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당초안보다 100미터 줄여 400미터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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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1일 19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