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은 13일, 대전 교사 피살 사건을 포함해 최근 수원과 파주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례에 대해 “경기도 교육현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기계적인 대책 반복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수원의 중학교 사건, 복도와 교실에 소화기를 난사하며 공포를 조장한 파주의 중학생 사례, 그리고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모두, 학교 현장의 구조적 위기의 징후”라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할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센터, 심리상담, 분리조치 등 익숙한 매뉴얼만 반복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복원력”이라며, ▲ 사건 발생 학교 ‘특별관리학교’ 지정 ▲ 일정 기간 후 학교 운영 안정성 평가 및 결과 발표 ▲ 추가 예산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 ▲ 학급 단위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이고 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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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이용인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과 쿠키 만들기 등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농정해양위원회와 함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관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이오수 의원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한 열 번째 체험활동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재활반ㆍ스포츠반 등 시설 이용인 16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교사 등 총 29명이 참여해 농업전시관 관람, 이론교육, 캐릭터 쿠키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쉽고 즐겁게 배웠다. 이오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여가 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문화접근권은 시혜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 번째 활동까지 함께해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오늘의 체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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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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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화성상공회의소 제34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상공회의소 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경희·배현경·송선영·이용운·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전 회장단 및 임직원 등 약 150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수십 년간 관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했다”며 “의회 역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상공회의소 홍보영상 시청, 표창 수여식, 창립기념 케이크 전달식, 축하 메시지 작성, 행운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문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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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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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안양시청소년재단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재단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시설을 둘러보고,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시설 접근성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과 예산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신갈고등학교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둘러보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데 이어,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실제 회의처럼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표결을 진행하며 의회의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의 결정 과정이 이렇게 토론을 거쳐 이뤄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의정 활동을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임현수, 김길수, 신나연 의원이 직접 학생들과 만나 의정활동의 의미와 보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세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의원들은 “오늘처럼 학생들이 직접 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시민 참여의 가치를 느꼈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용인특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민 피해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구조 문제와 ‘늘봄학교’ 운영상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의 중장기적 전환과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수요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노후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전담 인력 부족, 교사 과부하, 귀가 안전 공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이 점점 설명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단위학교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배부되면 결산 심사에서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는 총액교부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자율성 확대와 동일한 맥락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만큼 경영의 책무성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진학교육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왜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결산설명서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을 원활히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1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6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1회 지원, 100% 달성’으로 성과가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상 실제 지원 수준은 0.8~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지표가 예산 실집행과 괴리된 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학교육과에서 추진한 대입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약 13만 명에 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가 13일 진행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야협치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74.5억의 예산을 증액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당은 이번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축소되어 가는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해주셨다”라고 밝혔다. 이날 증액된 예산의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운영(28억) ▲한국도자재단 운영(15억) ▲경기관광공사 운영(21억)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7억 5,000만) ▲경기아트센터 운영(3억) 등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어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해진 현실이다”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증액분이 예결위를 통과하여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시,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의 낮은 실효성과 특정업체 독점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추진된 AI 푸드스캐너 사업에 약 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39%에 불과하다”며 “학생 3명 중 1명만 사용하는 급식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외고 사례를 언급하며 “2천만 원 넘는 예산으로 4대의 장비가 설치됐지만 이용 실적은 ‘0건’으로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고, “김포 가현초는 두 차례에 걸쳐 4,189만 원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45%에 불과했다”며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식사 전후의 음식량을 AI로 분석해 잔반량을 측정하는 구조지만, 김 의원은 “설치된 학교 중 22곳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퇴식 후에만 장비가 설치돼 사업의 핵심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사업임에도 수요조사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제실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신보의 보증배수 운용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해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예산은 12월 말에 성립되지만, 도내 시・군의 예산은 대체로 12월 초에 이미 확정되는 만큼, 시군 매칭 사업은 시기를 놓쳐 결국 4월 추경에나 반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예산 수립 매뉴얼은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 없이는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집행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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