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소비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민 소비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며, “디지털 전환과 구독경제 확산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강화 △분쟁조정 기능 확대 △구독경제·디지털 서비스 규제 정비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등 경기도 소비자보호 정책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구독서비스, 사이버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 중심 정책과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 누구도 소비 피해로 고통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도민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는 구독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구조적 원인과 지방정부의 보호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발제에서 “해지 방해, 자동 연장, 다크 패턴 등 플랫폼의 기만적 설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구조적 소비자 피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 3년간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원클릭 해지 의무화 △계약 갱신 사전 고지 강화 △무(無)위약금 청약철회권 보장 △다크 패턴 금지 등 4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다크 패턴 규제와 자동 연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디지털 시대의 소비 안전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구독경제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 피해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공정한 디지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1일 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관계자와 함께 면담을 가진 후, 오랜 기간 주민들이 요구해 온 ‘경수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2025년 11월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평촌어바인퍼스트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주변 정비사업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경수대로를 중심으로 호계시장 방문·대중교통 이용 등을 위한 보행 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 불편 민원이 수년간 지속돼 왔다. 안양시는 주민 요청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총 3회 심의를 상정했으나, 심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4년 주민 요구와 보행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차로화 및 횡단보도 설치 방안을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했으며, '도로교통 효율화 분석사업 용역'을 통해 개선안이 도출됐다. 이후 올해 5월, 해당 개선안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상 즉각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0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시사회복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협의회는 올해 경기도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지원하던 인건비·운영비 10% 부담분이 2026년 예산안에 시설당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군포 관내 5개 시설이 2026년도 예산을 5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감액받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돌봄 서비스 질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 인프라로,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며 “경기도와 군포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수 복지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군포 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용인지역 주요 도로 사업들의 장기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 편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을 언급하며 “3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집행은 6억 원(16%)에 불과한데, 내년도 예산이 17억 원 증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건설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제가 의원이 된 이후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220억 원을 편성해 놓고도 과연 내년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LH 협약 체결 등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돼 기존 설계 구간부터 보상을 병행하면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터널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1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할 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안전 예산은 어떤 항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기후위기와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14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 짓는 하천 정비보다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침수피해 방지 인센티브 예산(4억 5천만 원) 일몰 처리를 언급하며 “시군 공무원들이 연중 재해와 싸우며 현장에서 뛰고 있다”며 “사기 진작과 재해예방 공모사업을 위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 제설제 지원예산 5억 2,500만 원 삭감, 도로 보수원(수로원) 인건비 8개월분만 편성, 보도 설치사업·도로 시설 유지관리 사업 대폭 감액 등 안전 분야 전반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 일몰, 지역화폐 운영체계 문제, 전통시장 혁신사업의 일정 타당성 등 경제실 주요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 일몰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11월기준 참여자 1만9천여 명, 취업자 613명 등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일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층에게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필수적이므로 사업 중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편성된 ‘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와 관련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명확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특정 민간업체 중심의 지역화폐운영대행사 독점 구조를 개선할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기관 공모만으로는 독립성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일몰 및 삭감으로 대폭 축소된 경제실 사업에 대해 예산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총 3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을 언급하며 “국가차원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블록체인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국가 선행 연구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 결과가 특정 민간업체 중심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실 전체 예산이 25년도 대비 1,867억원(약 47%)으로, 큰 폭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증가된 항목이 보인다”며, “도민을 위한 사업은 축소된 상황에서 행정경비 증액은 예산의 형평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조사하고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 일몰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026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안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정책의 방향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 전체의 예산 배분과 편성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을 지적하며, 강풍·태풍 시 비정상적 파고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설계비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 안전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전면 미반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내수면 수상레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비 5,900만 원이 누락됐다. 남양주·가평·양평·여주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서 안전감시원이 철수하면 여름철 집중 단속과 긴급구조 기능이 사라져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체 인력이나 기술적 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 농정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비 매칭 사업을 늘리는 대신 경기도 자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줄인 구조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특히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사업이라 기존 예산을 깎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정국 예산이 약 700억 원 먼저 삭감된 뒤, 정부 시범사업 240억 원이 뒤늦게 더해진 구조”라며 “결국 474억 원 규모 삭감으로 마무리된 것일 뿐, 농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 내부에서 농정국 예산이 확정된 시점(10월 초)에는 이미 대폭 삭감된 상태였고, 10월 중순 농림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240억 원이 추가된 것”이라며 “정부 사업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보전’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삭감이 일부 완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 예산이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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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4일 1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