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되는 지연·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 부진사유를 짚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는 전형적인 지적 사항인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며 지적하였고, “내부적 원인은 충분히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를 그대로 겼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성과사업비를 확대한데 대해 “성과사업비 증액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전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들이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랜 기간 경험해 왔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나도 못 끝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컨설팅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공공·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조정·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화재시에도 교육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 백업 체계 점검과 보호 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를 언급하며, “대국민 서비스임에도 백업 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국민은 물론 행정 현장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교육행정의 자산인 만큼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줄 것”을 밝혔다. 이에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UPS실·배터리실·서버실을 각각 독립 구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 및 안전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성 의원은 “백업 및 이중화 체계는 단순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위기 발생시에도 차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혁 의원은 2019년 경기도·고양시·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 등이 체결한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이전 결정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문화·관광정책의 중심축을 고양에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단지 사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예술·관광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전 이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수행할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단과 관광공사는 2029년 이전에 대비해 조직·기능·협업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기북부 문화·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우려도 짚으며 “장거리 출퇴근, 생활권 변화, 이사비 부담 등 직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문화재단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 ‘0원’ 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시행지침에 따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는 2023년 도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0%로 지원 비율을 매년 급격하게 변경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어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현 급식률은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 약화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 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 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 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으며, “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 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자 기준 정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은 6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악취 민원이 더욱 심각한 양돈ㆍ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6년에는 실증 대상 축종·지역 확대, 시범농가 추가, 교반기 등 생산장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방식의 공동퇴비사는 미부숙 축분 저장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되며, 농가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이미 부숙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전용으로 수용ㆍ제품화할 수 있는 ‘저악취형’ 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퇴비사 신축은 단 1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고품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교복 담합·원산지 허위표기 실태 적발, 사립학교 시설지원·법정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자산 관리·대관 기준의 미비,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운영 점검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하나씩 짚어내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집중한 실질적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만든 결과”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학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간 상하수도 인프라 격차, 노후 하수관로 문제, 상수도 미보급 지역, 그리고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빗물 관리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군별 수돗물 톤당 가격이 고양 618원, 성남 504원, 광주 754원, 양주 988원, 양평 1,438원 등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한다”하며“정수 생산 여부와 공급거리, 누수율 등 다양한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갈수기에는 자체 생산 시군의 상수원 부족 우려가 크다. 시군별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 도가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명재성 의원은“화성·안양·오산·의왕 일부 지역에 상수도 미보급 구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단순히 산지·오지 등 실제 생활권에서 상수도 미보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지하수 사용은 수질 문제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상수관로를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데도 미보급된 곳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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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