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정책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지원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 변화에 따른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발전 방향 모색: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 최근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장애유형ㆍ연령별 맞춤형 시설 확충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기초수급자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시설 재정 부담의 정부ㆍ지자체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의정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도 시행 첫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0일 의정부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내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교육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첫해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왔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제도 전면 시행 시 학교 현장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과거 경기북부 최고의 교육 명문 도시였으며, 최근 의정부고등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 자율형공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3일 오산형 다함께돌봄 시설인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오산 관내 14개 함께자람센터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함께자람센터장들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 확대로 기존 저학년 중심의 돌봄 수요가 줄고 고학년 아동의 이용률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장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단계가 다른데,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학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함께자람센터 운영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센터장들은 “함께자람센터는 아이들이 편히 쉬고 안정을 찾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라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돌봄이 교육의 연장선으로 변질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일부 센터는 지하에 위치해 채광과 환기 조건이 열악한 데다,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거나 과일을 씻어 먹을 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만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이주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가장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우수 인력이 서울·인천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경기도는 결국 전문성을 잃고 피해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9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과 임야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경기도의 어업과 임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괼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9월 23일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선희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고도로 훈련된 숙련 기능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내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기능 기술전문가로서 활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숙련공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검증된 숙련공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경쟁률이 상승하여 우수한 숙련공 배출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청소년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성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존재한다”며 법·제도 보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운영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모란 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9월 18일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이사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 보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근로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이사, 제6대 및 제7대 용인시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하여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선희 의원은 이날 발표자로 참여하여 “선진 경제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에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사)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介護) 제도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더해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간병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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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4일 13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