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2)은 위원장으로 11월 14일,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종합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감사로, 단순히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6개 소관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 후,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및 보건 정책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여성 노숙인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 노숙인의 발생 원인 중 가정폭력의 비율이 높다”라며 “이는 복지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에서도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일부 시설에서는 여성 입소가 제한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여성가족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현황 파악 후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영역은 즉각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78.8%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며, 중장년 남성의 비율이 높다”라며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b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과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확대를 주문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복합단지는 광역자활기업의 물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자활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유지인 이곳의 보관 물품 중 양곡은 주로 경기도 내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 가설건축물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자활기업복합단지는 2년마다 장안구청에 허가신청을 내며 유지해 오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최만식 의원은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녹슬고, 바닥은 철골 구조가 훤히 드러났으며 건물 바깥으로 전기배선이 노출돼 있어 개보수만으로는 어림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자활기업복합단지를 위해 최 의원이 묘안을 냈다. 바로 경기도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 공동 인프라 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목) 오후 2시 오목천어린이공원 커뮤니티마당 앞에서 열린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준공된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총 사업비 9억 5천만 원은 장한별 부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확보하여 추진된 것으로, 면적 4,300㎡ 규모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이 이루어져 어린이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총 19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세부 사업별 살펴보면 ▲오목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9억 5천만 원) ▲평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4억 원) ▲물향기공원 경사로 설치(3억 원) ▲호매실지구 노후 산책로 정비(2억 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1억 원) 이다. 준공식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오목천어린이공원이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쾌적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을 현장에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진행된 포천·양평·가평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 교사의 비율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김영희 의원은 “가평의 경우 초등학교 12.68%, 중학교 14.58%, 고등학교 15.66%가 신규교사”라고 말하고, “특히, 신규 교사 중에는 담임은 물론 학교폭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학년에 1학급씩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 담임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차미순 양평교육장은 “경력 교사를 멘토로 배정해 신규교사들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평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의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1~2명을 위해 돌봄과 방과 후 운영 인력까지 투입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인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밸리 복합단지의 전력 공급 및 인프라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러한 요건이 프로젝트 초기 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예상되는 K-컬처밸리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T1 부지에 대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1,000kW의 전력 공급을 신청했으나, 2023년 초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해당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은 경기도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배달앱 '배달특급'을 연계해 월 4회까지 배달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재훈 의원은 "아동급식 배달 플랫폼이 도입된 이후 아동급식의 접근성이 향상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동급식 배달 플랫폼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등급 분류를 위한 경기도 내 지정병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공식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가 가능한 지정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받고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종목에 따라 지정병원이 다르고 도내에 지정병원이 없는 종목도 많아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정병원을 찾아 매번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장애인 선수로 등록하고자 하는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병원과의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여 지정병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비, 검사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경영본부장은 “장애인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명시된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며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협의회 구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회성과관리사업(GSIM)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방식과 새로운 지표 측정 유형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훈 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회적기업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며 기업 공시 및 투자 설명자료로도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가치 측정 전문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강사진 구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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