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수년간 특수학교·장애인시설·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구강검진·진료를 제공해 왔다”며 “최근에는 특수학교의 ‘전 학년 확대 요청’, 장애인시설의 ‘방문 횟수 증가 요청’,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등 현장의 요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 “장기간 누적된 구강건강 개선 사례, 인력 안정화, 실적 회복 등 사업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며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단순 수치만 보고 일몰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후퇴이자 현장을 모르는 책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근무 인력의 대거 계약 만료, 만 1년도 되지 않는 계약기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부족만 탓하는 것은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유지·확대가 기본이지, 축소·폐지가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억3천, 1억3천, 2억, 2억, 4년 연속 거의 그대로 ‘복붙 예산’을 제출해 놓고, 정작 2025년에는 의회가 5억을 증액해 사업의 생명줄을 대신 붙여주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며 “그런데 2026년 예산안을 또다시 2억 원 수준으로 편성해 온 것을 보며, 도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 ‘자체 예방사업을 확대하라’고 요청했고, 국회에서도 이미 의료용 마약 폐기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내 참여 약국이 몇 곳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전국 확산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골든타임이 아니라,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예산 편성 수준은 결국 ‘경기도는 마약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시그널을 현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지막으로 “마약 문제는 사건이 터졌을 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홍보·교육·수거·관리로 예방하는 사업”이라며 “2026년 예산부터는 ‘티가 나는 수준의 예방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