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 보고에서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지원사업의 특혜성 논란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 보고에서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대출 및 보증 사업이 11개에 이르지만, 특정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보증으로 8년간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례가 없다”며, “일반 보증도 대출 금리 2%대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데, 특별보증이 8년간 3%대 금리로 지원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사실상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지원들로 인해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지원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하는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한꺼번에 많은 기업을 지원하다가 향후 많은 기업의 대위변제 상황이 다수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 추가 지원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의 보증 한도를 협약을 통해 이율 상한선을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자원본부 결산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예산 집행률 감소를 언급하며, “실집행률이 2022년 46.2%, 2023년 26.9%, 2024년 18.4%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중요 사업임에도 예산 이월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수질 복원계획 등 행정절차에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반복되는 예산 이월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22년 59.8%, 2023년 49.1%, 2024년 73.3%로 여전히 실집행률이 낮다”며, “예산 이월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수도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건설국이 지하 공사현장 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비를 포함해 2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특별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학계에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하수관 누수를 지적하는 만큼, 건설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밀조사와 정비가 더욱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에서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과 관련해 “58억 8천만 원의 예산 중 35억 6천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0.6%에 그치고 있다”며, “이월된 예산도 오늘 기준 80%만 집행된 상황으로, 현재도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 보이고, 본예산에 46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 시군 상사업비’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예산을 11월에 우수 시군을 선정해 12월에 교부하다 보니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며, “우수 시군을 전년도 기준으로 선정해 이듬해 본예산에 반영해 교부한다면 해당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시기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매립쓰레기 감축 및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수요가 없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전 수요조사가 부족했던 결과”라며,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군의 참여 의사를 먼저 적극적으로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인삼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이 의문”이라며, “특정 농가의 폐기물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는 획기적인 사업이지만, 고양시 대화동뿐만 아니라 GH가 추진하는 공공주차장 부지 등에서도 대량의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은 지하수가 토사를 동반해 유출되면서 땅꺼짐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킨텍스에서만 재사용되는 지하수가 하루 2천 톤에 달하는 만큼, 수자원본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하수 유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