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 예산 집행의 실효성 ▲ 공공기관 구조 개선 ▲ 디지털 회계 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질의에서 “성과지표 총괄 달성률이 92.9%라고 보고됐으나, 핵심 지표인 ‘일몰·감액사업 발굴’은 67%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순 수치상 달성률보다 예산 낭비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표는 예산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며 실질적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와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비효율적 예산 심의 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AI·핀테크·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회계 검토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 권유가 아닌 강력한 요청”이라고 못 박으며, 내년 예산 편성과 결산 분석에 해당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미비와 반복되는 세외수입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감사에서의 시정 요구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며, “2025년 결산에서는 단 한 건의 규정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자금은 풍부하나 실적이 저조하거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등 기관별 문제가 다양하다”며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개선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정교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