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용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이 그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숨 쉴 공간을 잃고 있다”며, 더 이상 시장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 노동, 농정, 소비자 정책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모아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횡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수료 상한제와 가격 담합 금지의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맹점 확대와 신규 이용자 유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와의 연계 등의 혜택과 이용 편의성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국민적 기대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경기도가 나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