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와 곤지암읍 삼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확포장공사’ 가운데 진우리(연장 1.34㎞, 2차로) 구간을 28일 우선 개통한다. 부분 개통은 공사 진행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구간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곤지암읍 삼리 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42km, 왕복 4차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총사업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19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부분 개통으로 ▲진우리 일대 상습 지·정체 해소 ▲기존도로 우수암거(배수를 위해 땅을 파 만든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안전한 우회로 확보 ▲인근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6년 6월까지 전 구간을 개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남은 공정 또한 안전한 시공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과천시는 28일 시청 본관 1층에서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과 ‘행복백세 헬스케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라젬의 공공기여를 통해 약 5억 2천만 원 규모의 헬스케어 장비를 관내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과천시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풍기 세라젬 상품제조부문장 등 관계자,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과천시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세라젬은 앞으로 5년간 ‘행복백세 헬스케어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세라젬은 과천지식정보타운 4-3블록 입주기업으로, 용지매매계약 체결 시 약속한 공공기여를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으로 환원한다. 과천시는 장비 설치와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맡는다. 세라젬은 척추 관리 의료기기 41대, 안마가전 4대, 로봇청소기 109대, 디지털 건강 측정기기 38세트를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합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 집행 및 보고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수 처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회출전비를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 우수 인재 확보,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증액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과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의회가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우수 선수를 영입하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임의로 다른 현안에 사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5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대한 문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동)은 27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대 수원특례시의회 감사 중 최초로 관내 대규모점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며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참고인 출석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의 입장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홍종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홍종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번 자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리고 대규모점포가 서로 잘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권끼리 경쟁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기반의 초대형 유통사업자들과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가 겨루는 시대가 됐다”며, “더 이상 오프라인 주체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장 구조를 함께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점의 사례처럼, 법인을 수원시로 이전해 법인세를 지역에 납부하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기간(11.20. ~ 28.) 동안 지역구 현안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도시의 중장기 전략을 다루는 도시총괄기획단·공항이전추진단 업무를 연이어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7일 시설공사과 감사를 통해 금곡동 공공도서관 추진 상황을 세밀히 확인했다. 설계·주차장 배치·동선 구성 등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했고, “금곡동 주민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만큼, 작은 불편도 남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 핵심 생활SOC인 만큼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가 향후 수십 년간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28일 진행된 도시총괄기획단과 공항이전추진단 감사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능 축소와 추진력 저하 우려를 짚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업무가 인력 감소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질의하고, 국가·정부·수원시가 참여하는 3자 협력체 마련과 시민협의회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8일 열린 2025년도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돌봄부터 노인복지, 경로당 예산 운영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시범지역이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과 충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돌봄을 제공할 인력의 여건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시범지역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촘촘한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노인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점검이나 교육을 넘어 시설 구조, 프로그램 운영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8일 열린 2025년도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돌봄부터 노인복지, 경로당 예산 운영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시범지역이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과 충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돌봄을 제공할 인력의 여건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시범지역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촘촘한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노인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점검이나 교육을 넘어 시설 구조, 프로그램 운영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이 전체 1,117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판단(‘혐의있음’)이 541건, 아동학대 미판단(‘혐의없음’)이 519건으로 이미 판단이 완료된 1,060건 이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57건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아동학대 대응의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8일 제397회 정례회 공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 체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고정돼 14년간 물가와 생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는 커졌는데 보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군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고민하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법률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시가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소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나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지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6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세계화장실협회가 추진하는 국제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의 명의 사용 방식과 사업비 부담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21개국이 가입한 ‘사단법인 세계화장실협회’는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매년 협회비와 관련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화장실 설치 사업의 전액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정작 협회의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원시가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회원국의 공동 분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도상국 화장실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 방식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개선이나 검토 결과도 제출된 바 없다”며, “향후 세계화장실협회 관련 예산 구조와 국제협력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 집행 및 보고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수 처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회출전비를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 우수 인재 확보,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증액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과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의회가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우수 선수를 영입하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임의로 다른 현안에 사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5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대한 문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동)은 27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대 수원특례시의회 감사 중 최초로 관내 대규모점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며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참고인 출석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의 입장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홍종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홍종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번 자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리고 대규모점포가 서로 잘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권끼리 경쟁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기반의 초대형 유통사업자들과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가 겨루는 시대가 됐다”며, “더 이상 오프라인 주체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장 구조를 함께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점의 사례처럼, 법인을 수원시로 이전해 법인세를 지역에 납부하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기간(11.20. ~ 28.) 동안 지역구 현안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도시의 중장기 전략을 다루는 도시총괄기획단·공항이전추진단 업무를 연이어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7일 시설공사과 감사를 통해 금곡동 공공도서관 추진 상황을 세밀히 확인했다. 설계·주차장 배치·동선 구성 등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했고, “금곡동 주민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만큼, 작은 불편도 남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 핵심 생활SOC인 만큼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가 향후 수십 년간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28일 진행된 도시총괄기획단과 공항이전추진단 감사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능 축소와 추진력 저하 우려를 짚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업무가 인력 감소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질의하고, 국가·정부·수원시가 참여하는 3자 협력체 마련과 시민협의회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8일 열린 2025년도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돌봄부터 노인복지, 경로당 예산 운영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시범지역이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과 충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돌봄을 제공할 인력의 여건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시범지역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촘촘한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노인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점검이나 교육을 넘어 시설 구조,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