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를 진행했다. 이번 촉구결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유통3부지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합리적인 협의 절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촉구결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설명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특별위원회와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이행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단(김상수‧김영수‧전성균)은 한목소리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아닌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중심에 두고 책임 있는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025년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총 8명의 의원(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이은진, 전성균, 차순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등 9건 심사 마무리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심사를 통해 수원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수원시 예산 총 규모는 3조 5,190억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원(10.32%) 증액된 금액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6일 종합 심사를 진행한 결과,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 중 54개 사업에 대해서는 15억 9백 45만원을 증액했고 82개 사업에서 28억 1천 9백 8만 5천원을 감액 조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또한, 총규모 4조 403억 원으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개 사업에서 9천 25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했다.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수원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외교부 주관 '2025 공공외교 우수사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7개 도시로 확대 운영해 시민 주도 민간외교 체계 구축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가 외교부가 주관한 ‘2025 공공외교 우수 사례’에서 우수기관(외교부장관 표창)으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 기관 가운데 기초지방정부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모델을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기반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류 잠재력이 높은 일부 도시를 ‘중점협력도시’로 선정하고,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정례회의, 도시별 소통 시스템 등으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또 문화·경제·체육·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발굴·제안·참여 할 수 있는 자매도시 교류 사업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민교류위원회를 기존 5개 도시에서 7개 도시로 확장했다. 위원 규모도 95명에서 124명으로 늘렸다. 시민들은 단순 자문을 넘어 교류 사업 기획과 실행까지 참여하며 실질적인 민간외교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에는 7개 도시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교류 사업을 전체 도시 차원에서 연계·조정하는 통합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수원시는 시민교류위원회 활동을 기반으로 자매도시 시민 간 상호교류, 자매도시 대표단과 교류간담회 개최 등 ‘시민 외교관’이 참여하는 교류 행사를 운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그간 시민 참여 공공외교를 바탕으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였고, 기초지방정부도 국가 공공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외교 교류 기반을 더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하자관리 경기교육에서 새 장을 연다! 전국 최초 '데이터 기반 모델' 구축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4개 지역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 운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하자관리 업무 개선의 성과를 담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특별전담 조직(TF) 결과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문위원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관리 혁신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담고 있다. 또한 향후 하자검사 용역의 확대 방안과 집행 방식의 최적화 방향도 제시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출률이 높아지는 등 현장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해 현장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하자 검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통합 관리해 하자보수 누락을 예방하고 시설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업무절차의 표준화, 하자 유형 분석, 통합정보망 기능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데이터 기반 하자관리 체계’로 전환을 이루었다. 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모델을 확대 적용해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시설 하자관리를 체계화한 만큼 향후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할 가능성도 기대된다.

경상원,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 발간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여전히 가장 큰 벽은 ‘수수료 부담’」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활용률 24.6%… 수수료·배송 등 현실적 부담 여전 ○ 경기도 공공 플랫폼, 낮은 수수료로 진입장벽 낮추며 실질적 판로 지원 나서

태산뉴스 이월금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10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 현황과 진입장벽, 경기도가 운영 중인 공공 플랫폼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브리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59조 원으로, 2017년 대비 175%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198조 원으로 전체 온라인 거래의 77%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기반 소비가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업체 비중이 24.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도소매업 분야에서는 26.6%를 기록해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26.1%)과 서울(23.8%)을 상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24.6%에 불과하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0.0%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5.7%)과 제조업(15.0%)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수수료 부담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1.3%가 수수료를 ‘부담’ 또는 ‘매우 부담’이라고 응답했으며 ‘적정하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비중은 전년 대비 6.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진출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인력 및 기술 역량 부족 ▲물류·배송 인프라 부족 ▲재고·포장 등 운영 관리 어려움 등 복합적인 진입장벽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은 중개수수료 1%, 광고비·입점비 무료로 운영되어 민간 플랫폼 대비 고정비 부담이 현저히 낮다. 지역화폐 할인과 연계된 정책적 연계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 마켓경기, 공삼일샵 등 대상별 공공형 쇼핑몰도 운영 중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농수산물 판매자 등 맞춤형 플랫폼을 통해 ▲입점비 절감 ▲공공 브랜딩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공공 플랫폼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유통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