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9월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사 임차 예산과 홍보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편성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현석의원은 먼저,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가 GH복합시설관 3개 층 임차를 전제로 약 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배치’라는 제도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반으로 청사 임차와 공간 조성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안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발의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도와 도의회는 제도 변화 가능성이 불확실할 경우, 단계적·조건부 반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도의회 간 4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 임차기관의 계약 만료 미도래 ▲임차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임차 시기조차 확정하지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청년의 자기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해외연수 비용 지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지원이다. 차순임 의원은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화성특례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2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은 화성시 관내 보건의료 및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및 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위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촘촘하고 유기적인 지역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에 기반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화성시 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성시와 유관기관 및 단체간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명미정 화성특례시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여, 정책수립 단계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고려함으로써 포용적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책무 명시 ▲구체적인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규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명미정 의원은“문화콘텐츠는 단순히 여가를 위한 즐길 거리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화성시가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뇌병변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중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성특례시에는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 시설이 전무하여 많은 아동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타 지역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시간·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치료의 공백은 곧 아동의 기능 퇴행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전문화된 치료·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화성특례시 차원의 뇌병변 장애아동 전담 지원센터 설립 ▲전문 재활치료기관 유치 및 협력 모델 구축 ▲보호자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뇌병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는 아동의 생존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김상균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5년주기의 재정건전화 운용계획 수립･시행 ▲재정건전화 평가지표 개발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조례를 통해 재정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 여러분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일 효성고등학교에서 열린 ‘기숙사 증축사업 5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앞두고 사업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효성고 기숙사 건립의 시급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국회의원실 강경훈 보좌관, 강상태 성남시의원, 박기범 성남시의원, 효성고 교장,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효성고등학교는 1999년 준공된 건물을 2009년 기숙사로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학생 전용 기숙사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한된 수용 규모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학생들의 주거·통학 불편이 이어지면서, 여학생 기숙사 건립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증축사업은 총연면적 1,244.53㎡ 규모로, 1층에는 로비·보일러실·주차장이, 2·3층에는 각 13실의 침실(화장실·샤워실 포함)과 사감실, 세탁실이 들어서는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39억 9천만 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은 “효성고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팔달구 상권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청 이전으로 2,000여 명의 공무원이 빠져나가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했고, 팔달문 일대 공실률은 20%에 달한다”며 지역 상권이 직면한 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단발성 행사로는 공무원 이전 충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 김해 회현동 협동조합, 창원·전주의 청년몰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건물 같은 하드웨어보다 ‘사람과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원은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옛 청사 구관을 ‘마스터 장인 허브’로 특화하고 수원화성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축을 조성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수원시, 상인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보고서 역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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