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전반에 구조적 기강 해이와 제도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일자리재단의 반복적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두고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는 시스템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추가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집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병선 의원은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8천만 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상담 실적은 3천만 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전문가 상담과 상관없는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됐고, 이는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일지, 차량 보험료 가입 내역, 현장 점검자료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필수 자료인 상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 보험 가입내역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노동복지센터, 사회적경제원, 신용보증재단, 차세대 정보시스템,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질타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절차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우선 노동복지센터에 대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 보고를 요구했고 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대해선 “부실한 정산체계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선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이라며 부실률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기관인 경제실에는 관리 미흡이 지속되고 있다며 “본예산 편성 전,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짚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중 상생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연합회 한 지부가 공연장 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학교 시설당직원(경비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학생 안전과 직결된 인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설당직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총 16시간을 학교에 상주하지만, 이 중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단 6시간에 불과하다. 휴게시간은 ‘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려 10시간 전부가 휴게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시설당직원은 야간 순찰, CCTV 모니터링, 경보·비상벨 대응, 새벽 출입문 개방, 인계인수 등 업무가 밤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노동이라는 지적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단순히 서류상 휴게로 처리된다고 해서 근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인정 기준의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인력 구조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시설당직원의 평균 연령은 71.3세, 그중 70세 이상 비율은 58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간 인구 및 생활권 이동이 급증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경기도 버스의 서울 진·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버스를 대체할 광역 철도망, 그중에서도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경기순환 철도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서울지하철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은 경기순환 철도망 구축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연결고리(Missing Link)”라며 “1단계로 별내역~별내별가람역 연결을 추진하고, 이후 의정부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71, AHP 0.462로 떨어진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3일 경제실·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체계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광역정부가 맡아야 할 정책 설계·숙의·공론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 정책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O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화폐 변경, 시군 자율성인가 선택적 방임인가… 경기도의 설계 책임이 사라져선 안 돼” 최민 의원은 최근 국정설명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경제실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실국이라면 대외 환경과 정책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군에 지역화폐 매출 기준·업종 제한 권한을 전면 이양한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치킨집 매출 12억과 대형마트 매출 12억은 순이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정책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업태 특성·순이익·수요를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집행기관의 공정성·포용성 실현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독점 구조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운영수익·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순고용 효과가 미미하고 계수 중심 평가에 머물러 사업 목적과 성과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 분석과 정량·정성 지표의 균형 재설정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0.5·0.75잡’ 제도에 대해서는 “도비 보전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단계별 자립 로드맵 마련, 참여 근로자 보호장치, KPI 및 평가 체계 신설 등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 운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감사는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며,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책임 회피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체질적 한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네 가지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원칙·성과·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83.7억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대표적 정책 실패로 지목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Additionality)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적 재원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가는 구조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절 지급분은 환수하고, 2026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심각한 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4일 군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5070일자리 박람회 in 군포_안양’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 내 50~70대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현장에는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 이번 박람회에는 기업 25개사, 유관기관 9개 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 ▲구직자-기업 1:1 매칭 상담 ▲취업컨설팅 ▲직업역량 진단 ▲재취업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중·장년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력 보유 인재의 강점을 살린 채용 중심 행사 구성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정윤경 부의장은 행사장을 방문해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며, 중·장년층 고용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0~70세 중·장년층은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가진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과 학교 신설 지연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군포ㆍ의왕과 광명교육지원청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음에도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변호사는 수임 실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건을 맡긴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며 “권역ㆍ전문성ㆍ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개 배정하고, 모든 배정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선임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학사는 소송 수행자일 뿐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권한은 교육장에게, 예산은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에게, 결재는 또 다른 책임자에게 분산돼 있어 편의적 선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4일, 군포의왕ㆍ안양과천ㆍ광명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립학교 감독, 예산 집행, 안전관리, 계약 집행, 행정 리더십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관내 사립학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며, 지역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비리가 되풀이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에서 본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집에서 냉장고·세탁기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바꾸느냐”라며, 급식기구 등 장비를 내구연한 이전에 재구매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업체 부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수리ㆍ부품교체ㆍ관리전환을 우선 적용해 예산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와 관련해선 ‘비율 맞추기식 설치’를 비판하며,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대책부터 마련하고, 타당성 검증을 선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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