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사법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구급대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요청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총 7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 중 3건은 벌금형, 1건은 금고형이 확정됐으나, 3건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전히 1심 재판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도내 다수 소방서가 2023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는 이미 사법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오산소방서만 처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1월 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 고교학점제 개선 TF 운영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과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TF는 신미숙 위원(위원장, 화성4)을 중심으로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 위원(국민의힘,하남2),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등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과 학부모·교사·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정책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선’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학교 간 연계수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체계 구축과 내신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교원 정원 확보, 학점제 운영비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구축 추진 현황, AI 기반 진로진학 포털 '꿈it(잇)다' 연계 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7일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조사와 관련해 보고서 품질 제고와 화재조사관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산 내 신호 대기 중이던 2021년식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오산소방서와 차량 제조사가 상반된 화재 원인 결과를 내놨다. 유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언급하며 화재의 양상이 복잡해질수록 소방의 화재조사보고서가 법적 분쟁 소송, 제조물 책임법 관련 원인 분석, 보험수가 산정, 과학적인 화재 진압 방법 개선 등과 같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진·도면·측정치 등 보고 형식의 지역별 불일치 ▲현장 조사 장비의 노후화 ▲분석 장비의 편차 등으로 인해 화재조사보고서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화재조사보고서 품질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서의 정밀 분석 장비 확충과 더불어 화재조사관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7일 시흥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성인 대상 실전형 안전체험 강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시흥시 외국인 주민 규모가 7만 2천 명으로 집계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다문화 주민이 많은 시흥의 특성을 고려하면 화재·재난 대응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7월 발대한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외국인들은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단순 통역이 아닌 예방·교육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정왕 119안전센터 및 안전체험관 설립사업 관련 질의에서, “현재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유치원·아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화재뿐 아니라 산업재해, 질식·추락 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성인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산업단지 특성이 반영된 성인 대상 안전훈련 시설이 필요하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은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농정예산 축소, 경기국제공항 추진 논란, 화성시 과밀학급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하며, “경기도의 혁신은 말뿐이고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2년 3.8%였던 경기도 농정예산 비율이 2026년에는 3%까지 하락해 전국 8개 광역도 중 꼴찌”라며 “도민의 밥상과 농민의 생존을 지켜야 할 예산이 도지사의 전시행정과 인기몰이용 사업에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은 적자고 소비자는 포기했다. 말로는 삼농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숫자에서는 축소하고 있다”며 “농정예산은 단순한 산업예산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농정예산 비율은 감소했지만, 예산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비중 대비 6.7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부족 예산에 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게임산업 담당부서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 300조 수출 50조시대 개막이라는 국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 수출의 중추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통합적 육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런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와 게임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통합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했으나 오늘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상위법에 따른 부처 체계를 벗어나는 행태이며, 탁상행정의 극치이다”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은 133억 3,940만 5천 달러(약 19조 3,15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게임산업 수출액은 83억 9,400만 3천 달러(약 12조 1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관내 산업단지의 화재·폭발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산에는 가장(1~3) 및 세마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약 15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들 입주업체의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 등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 확산, 연소 확대, 2차 폭발 위험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일 공장 화재가 산업단지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평상시 대응 수준으로는 초기 진화를 제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오산 가장산업단지의 로봇제조 공장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후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산업 재해 증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저장시설 확대로 위험 요인은 지속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오산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능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냉동설비 밸브 부식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되면서 6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한 사건이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 체계와 사고 통보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오산은 물류센터, 화학물질 저장시설, 제조공장이 밀집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라며 “이번 사고를 단순한 ‘소량 누출’로 넘기지 말고,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상시 대응체계 점검과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오산소방서 관내의 아모레퍼시픽 공장 점검 등의 사례를 들며,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 점검과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7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첫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2026년 본예산 편성방향을 발표하는 시정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제출과 함께 발표된 경기도 주요사업 90개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주요사업에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대’가 지적됐는데, 여전히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75% 삭감되고,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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