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기계적·일률적 삭감으로 비칠 만큼 절차적·내용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민의 삶과 건강권을 좌우한다는 책임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소통 미비와 자료 제출 지연, 일몰·삭감 기준 설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일몰·삭감 사업 목록 보완 제출 요구에 대해 오후 1시에야 자료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정책도, 책임도, 도민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도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는 책무는 의회가 가진다”며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절차이자 도민의 의사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힘 수원11)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라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 신설도 즉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관련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도 행감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내년부터 조직 개편·전담조직 확대 등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에서 기간제 인력 운영 및 조직문화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연구 기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 세출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가 2025년도에는 반영돼 있었음에도 2026년도 산출 근거에서는 0원으로 표기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이체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누락처럼 보인다면 이는 투명성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예산 항목 구성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이 “연구원은 채용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달리,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 연구원이 직접 채용을 진행한다는 기록이 확인된 점을 짚으며 “기관장 스스로 인력 운영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상이한 설명을 반복한다면 조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관 신뢰에도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테마형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방식과 운영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7천만 원으로 증액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우선 공모 방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치안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개 경찰서에 동일 금액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다양한 범죄 취약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사업의 성과 점검 중요성을 언급하며, “셉테드는 도시환경 개선이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업인 만큼, 범죄 발생률 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머문 데 대해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으로,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해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고,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미비로 선도제도와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도박·비행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동결했다”라며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도, 사회 안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와 1,421만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에 전혀 다른 국이 담당하는 사업이 섞여 들어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본래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인 것처럼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소관 부서도, 소관 상임위도 전혀 다른 사업을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자 명백한 의회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조차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일단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산 구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5일,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 4‧5공구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부 관계자 및 축산업 종사자 등 약 600명이 함께했다. 에코팜랜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46억 원(국비 28억, 도비 1,218억)이 투입된 대규모 미래 농·축산 복합단지로, 부지 119ha에 ▲축산R&D단지 ▲치휴‧힐링 승마 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총 45개 동(연면적 39,239㎡)의 시설이 조성됐다. 축산R&D단지는 우사·사료 창고·퇴비사 등 가축 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치휴‧힐링 승마 단지는 실내마장·승용 마사·원형 마장 등 공공 승마시설을 포함한다. 반려동물단지에는 고양이 입양센터와 교육관·운동장 등이 마련되어 생명 존중과 반려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향후 경기도는 ▲종축 유전자원 확대 ▲수정란·정액 보급 ▲농가 교육 및 실용 기술 이전 ▲축산환경 연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 축산 비전을 추진할 계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군포시의회가 경기권 지방의회 중 최초로 ‘시민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25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민주권시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시민의회’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무작위로 선정된 각 계층의 시민들이 3~6개월 정도 토론을 거쳐 결론을 합의․도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국제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제도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창립된 ‘시민의회 전국포럼’의 활동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연구소장(시민의회 전국포럼 연구위원장)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의회가 필요하며, 제도의 성공적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에 ‘시민공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근 의장은 “복잡한 갈등이 많은 요즘, 많이 시민이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찾는 ‘숙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기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5일 남사농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김장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포함한 130여 명이 함께 약 2,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고, 김치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오늘 정성껏 담근 김치에는 단순한 양념이 아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용인에서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CGV 기흥에서 열린 ’제3회 우리들의 아지트 영화제‘에 참석해 청소년 창작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제는 지역 아동센터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해 지역 청소년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경험을 확장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유 의장은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에는 각자의 시선과 노력이 담겨있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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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