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윤재영 의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 제반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 뒤 “모든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게 조례를 정비했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범위에 시설확충 및 유지지원을 추가하여 도민들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더하여 편의성도 도모했다. 또한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에서 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조 의원은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연령별로 세분화된 전문적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한 후, “지금까지 문화정책에서 소외된 존재였던 영아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규명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영아 시기에 접한 문화예술 경험은 전 생애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영아로 정의하고,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등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충식 의원은 “최근 야영인구 증가 및 야영장 다변화에 맞추어 캠핑산업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캠핑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개정 조례안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고, 실태조사와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국 야영장 수가 3,700개를 넘어섰고, 국내 캠핑족 규모도 600만 명이 넘었다”고 밝힌 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성수 의원은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세계유산·도지정유산·유산자료의 합리적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우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안양시에 위치한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과 수원시에 소재한 ‘수원화성’ 인근 등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영봉 위원장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주요 국악 유산을 보유한 경기도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정된 '국악진흥법'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했고,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도지사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악 향유 문화 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심홍순 의원은 질의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결산설명서를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사유와 시기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매우 개괄적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라며, “위원들이 추가 질의 없이도 집행 내역과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성실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교육정책국에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국나노기술원 산업연수프로그램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과정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연수프로그램 이외에도 계약학과 등 반도체 관련 특성화고 연계 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칭찬드린다”라며, “직로직업 교육을 위한 산·학 맞춤형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원거리 학생들의 기숙사 제공이나 통학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관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전용 및 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통학버스’ 정책사업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 예산 전액(100%)을 자체적으로 ‘불용액’(순세계잉여금) 처리한 것은 업무편의적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평생교육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 운영의 집행률 제고를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은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 교육 운영 사업의 2023년도 실적은 달성했지만 예산 집행률은 높지 않다”라고 말하며 “특히, 영어 교육을 파주 캠퍼스와 양평 캠퍼스 두 군데에서 나눠서 운영했는데 파주 캠퍼스와 양평 캠퍼스의 집행률이 10%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남양호 원장은 “작년 9월 노란버스법 논란 이후 교육을 예약했던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취소했고, 특히 파주캠퍼스를 예약한 학교의 취소가 많았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캠퍼스에 찾아올 수가 없어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해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 운영 사업은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복지 실현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사업의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7대 표준안전교육의 가이드북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은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체험·실습 중심의 재난 대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대 표준안전교육을 운영중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이다. 경기도는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구입 비용을 1개교당 500만원씩, 2014년부터 9년간 2024개교를 지원했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지금까지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재난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 학년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되어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시8)이 1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과도하다며 경기도의 현황 파악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를 받은 곳은 전체 요양원의 5%에 달하는 320여곳”이라며 “환수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위생원이 세탁 이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사전교육이나 경고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를 인정받기 위하여 세탁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며 “영세 요양원에 수십억원씩 환수조치를 취하고 시군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더하게 되면 요양원 폐업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인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년에 필수적인 안정망 중 하나임에도 경기도는 실태조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에 내린 환수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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