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공무원의 복지 예산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열린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료비 지원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해당 예산은 민원실 근무 공무원 중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3년에는 의료비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서영 의원은 “해당 예산을 포함해 공무원 복지 예산 중에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다”며 “공무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성인지예산 예산의 집행 성적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성평등 관련 신고 및 교육 사업의 예산 수립과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경기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중 일부 항목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해당 예산은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3년에는 요청이 없어 집행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에 대해 박명숙 의원은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은 복구활동으로 미처 경기도에 요청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해외시찰을 단순 관광과 같이 취급하는 시선은 곤란하다”며 “해당 예산을 적극 집행해 재직 중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17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연계,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 육성계획 정비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의 연계방안 마련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진 의원은 “전통문화는 창조적 미래문화의 원천이자 한류의 원형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나 정작 전통문화산업 종사자는 줄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를 종합적이고 짜임새 있게 준비해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이 대한민국의 ‘K-전통’을 이끄는 대표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유종상 의원은 2023회계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 시군에 예산 31억 원 전액이 교부되어 집행률이 100%로 보이나 시군의 실 집행률은 약 26억 원으로 84.2%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예산 집행률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체 31개 시군 중 80%가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인 시군이 10곳이나 되고 파주, 광명, 구리, 여주, 동두천 등은 집행률이 6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휴직 및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가 미집행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잦은 휴직 및 채용 지연은 각 지자체별 임금격차로 인한 원인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31개 시군 보수 현실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목적은 재정 건전성 향상 및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다며, 기금운용 성과 저조에 따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에 공개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2023.12.12.)에 따르면 기금운용 성과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유목적 사업비 편성률과 집행률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기본금융기금 등 현재 기금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이 적립만 하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기금의 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파주1)이 17일, 2023년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집행 실태를 날까롭게 지적했다. 먼저, 고준호 의원은 지난 2월에 지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된 감사 내용을 언급했다. 고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방회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했고, 미진할 시 추가적인 감사요구 등을 예고했다.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실제로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복지국에 18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보건건강국이 45개 사업, 약 342억 원의 집행 잔액, 보건환경연구원에 5개 사업, 약 1억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했다. 총 44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인데, 고준호 의원은 “이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경기도민들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인, ‘수요조사 실패’, ‘사업 수요자 중도 포기’와 같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불용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23회계연도의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0% 불용사업은 ▲종교인 화홥 한마당 사업 ▲舊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시흥 배드민턴장 조성 지원 등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100% 불용사업 가운데 2건은 시·군의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항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원들에게 적절하게 보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원활치 못한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사전추계방식에 의거하여 편성되기 때문에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나, 불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 등 건전한 재정 운영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불용사업(불용률 30%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은 총 27건, 90억 3천 6백여만 원으로 미집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현실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예산이 도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0개소에 2천만원씩 총 2억원 지원에 그쳤으며, 자치행정국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거 불용처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의 전체 예산상황이 결코 여유롭지 못하다 해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권담당관의 총 2억원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너무나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었다”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사업 등의 대거 불용사태를 지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의 보다 적극적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의 예산 총 3천만원이지만, 신청자가 6명에 불과하여 588만4천원만 집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에는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많아, 더욱 의료실비지원이 필요하신데, 이렇게 신청과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탁상행정식’ 예산 집행”이라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 신청자가 적으면, 홍보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먼저 연락을 드려서 어디 편찮은 곳은 없으신지 여쭙고, 이에 사업내용을 정중히 안내해드리는 게 먼저”라며, “또한 도내 6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실비지원과 중증질환시 경기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를 지원함에 있어,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경기 남부에 많이 몰려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계시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17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심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수요조사에 비하여 실제 신청률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했고, 허승범 복지국장은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사전수요조사보다 신청이 저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여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설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예산 집행률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하여 박옥분 의원은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복지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하여 박옥분 의원은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지원사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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