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법안을 제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의지를 표명하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주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와 달리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그 일례로 경기도와 경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낮은 성과지표 달성도와 철도사업 등 부진한 사업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해 반납한 사항도 지적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완료 뒤 같은 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된 후, 의정부시에서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GTX-C 개통이 2028년 예정”이라면서, “당초 GTX-C 개통에 맞추어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되어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고 또한 현재의 의정부시 재정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승시설과 광역교통수단이 동시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에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청년 창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화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내용은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예비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 창업은 자금 및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률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작년 10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은 63억으로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연구원이 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매년 전기이월금수입금을 과소추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에 따라 개별기금의 자체 활성화 도모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계정에 예탁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초·중학교 학교내·외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을 만들고 자발적인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폴리스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세원 의원은 학부모폴리스가 민·경 협력단체로 구성된 학부모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서 그 동안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아무런 지원 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애써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을 장려하며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박 의원은 “ 학교내·외 학생들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폴리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하게 되어 보람있다” 고 밝혔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강사의 질을 향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민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활동을 지원하여 도내 아동, 청소년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강사 분야 취업희망자들의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충학습,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의 2024년 강사 양성 목표를 520명으로 잡았는데 이들 강사 선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강사의 역량강화, 우수한 신규 강사 발굴을 통해 강사의 질을 높여 사업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충학습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단발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120회라는 교육의 횟수에 얽메이지 말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기회소득 지원으로 자기 선택권 보장 및 더 나은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23억에서 2024년 100억으로 예산이 늘었다”라고 했다. 이에 2023년 부적격자 1,132명 및 취소자 540명 발생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불용액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2023년 10월 1회 추경 확대 편성 추진하면서, 신청 시점과 사업 참여 시기의 자격검정 대상의 소득, 거주지, 참여 의지 등의 변화 등의 사유로 제외자 발생했다”라며 “앞으로 세심한 사업추진과 장애인 기회 소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외자 발생의 폭과 불용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청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고,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으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을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로 변경했으며,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 2023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는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3년 경로당 시설 추진 수요 의견조사서”를 받는 등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당시 전액 도비 100%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3 : 7로 변경 추진하려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장비 보강 등 환경개선 및 노후 생활 물품 교체하여 어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2023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실적 달성률도 78%에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2023년 예산액 23억원 중 집행액은 19억 2,900만원으로 불용액이 3억 7,090만원 발생하여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인원도 5,836명으로 선정인원 7,508명 대비 78%를 달성하는데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규모는 2023년에 1인당 월 5만원(6개월 30만원) 현금 지급했으나, 2024년은 1인당 월 10만원(12개월 최대 9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액도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나, ‘2023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된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지급 방법을 현금보다는 바우처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경기도 자체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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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