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경식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특례 등이 보장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등 도민 중심의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연계에서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성과 도출에 필요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추진방향을 단계별로 수립할 필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분당 삼평어린이공원과 봇들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사업은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확보됨에 따라 조성된지 15년 이상된 삼평어린이공원과 봇들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을 재정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서영 의원은 “삼평어린이공원과 봇들어린이공원은 운중천을 끼고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설비가 노후되어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며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함께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일상의 휴식은 물론이고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재정비사업의 목적을 재차 강조하면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새로 탄생하는 어린이공원이 작으나마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재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24일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나래울푸드마켓’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미숙 의원과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에게 경기도기부식품등제공사업의 현황에 대해 소개한 전명재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장은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전국 424개소 중 20%인 81개소이며, 서울에서 운영 중인 34개소보다 2.6배 더 많다”며 “하지만 업무량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시설과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미숙 의원은 “오늘 시설을 돌아보면서 센터의 확장 이전과 여러 물류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광역지자체인 만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수요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인력은 8분 뿐으로 넓은 경기도 지역을 모두 책임지기에 부족하다. 먼저 인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25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에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예산의 당해연도 집행 원칙 준수와 명시ㆍ사고이월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제영 의원은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여주 후포천 개수’ 사업 등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의 집행 잔액 문제를 지적했고 “사업이 종료됐으면 사업비는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절성 검토를 통해 명시ㆍ사고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출신인 이제영 의원은 행정적 전문성과 예리한 분석력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집행의 지연은 도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담당자와 팀ㆍ과장은 결산 이후에도 건설과 관련한 개별사업들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5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에너지산업과의 도시 1가구 1 발전소 ‘미니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일조량에 따른 에너지 효율의 차이와 일조량이 ‘0’ 일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으며, 일조시간 대에 생산된 전기가 저장되지 못하므로 저녁때와 비나 눈이 내리는 흐린 날에는 사용이 안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따르고 미관상 설치가 쉽지 않다. 또 설치 후 5년 이내 철거 시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김선희 의원은 “일조량에 따라 에너지 효율에 대해 문제가 있으므로 ‘미니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정확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선희 의원은 상하수과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교부할 때 시‧군의 수요에 맞게 예측하여 적정한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주택실장에게 질의한 내용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리모델링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5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AI 경기 아이디어 챌린지' 최종심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민의 AI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와 참석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AI 기술은 우리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전자정부의 도입이 과거에 행정 절차를 크게 개선했듯이, AI의 도입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 기술의 도입이 초래할 도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술적 불안감이나 교육의 부족 등 초기 전자정부 도입 당시 공무원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더 나은 준비와 지원을 제공해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참가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하나하나 매우 소중하므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선정된 우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먼저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을 경기도시주택공사에 추가 출자했는데, 그럼에도 당기순이익이 500억 가량 감소했다”라며 재무건전성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워보이는 일례로, 전년 대비 판매비·관리비가 44억 원, 영업외비용이 108억 원가량 증가했다”라며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니, 판관비 중 광고선전비가 25억 증가했으며 연구개발비는 15억이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발판의 기회비용인 연구개발비는 감소시키고 기관홍보를 위한 비용을 증가시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2022년 2억 6천만 원이었던 여비교통비가 작년 8억 2천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5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심야버스, 심야공항버스 이용 수요에 대한 산출근거 보완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심야버스 지원사업과 심야공항버스 지원사업의 결산 현황만 놓고 보면, 사업실적이 100% 이상으로, 한 해 사업성과를 잘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따라 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성격상 결손 보전금이다 보니 100% 집행하지 않을수록 심야버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데 숫자로만 보면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심야버스, 심야공항버스 수요가 증가한다면 심야 승객 수요 특성을 반영한 산출근거를 보완하고 예산마련, 노선 확대 등 지원내용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심야버스와 심야공항버스 지원사업 불용율은 각각 34.4%, 23.1%로서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수 증가로 결손지원금이 감소해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6월 24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청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사업 및 예산의 인수・인계 철저로 업무공백 최소화를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차질없도록 업무에 임해 줄것을 당부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의 목적은 좀 더 도민에 가까이서 애로사항 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2024년도에 시행된 조직계편과 연계한 예산 이체현황을 검토해 보면 명확한 부서 간의 업무와 사업의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관련해서 안명규 의원은 “향후에 예산 이체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집행시기 등이 반영된 기본계획과 예산집행계획의 인수・인계를 통해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식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이체 방안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이에 경기도청 기회조정실장은 “사업기간 동안 업무와 예산의 이체의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생노동인권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확대, ▲지도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교육 대상 및 강의 확대,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성가족부가 202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29.5%가 부당행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생들이 근로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해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저학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당행위 및 처우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승호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아이들이 사회로 나아가 노동자가 됐을 때, 노동자로써 권리를 찾고 보호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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