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회장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회포럼(기회소득포럼)과 경기도는 9일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기회소득의 발전적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은 새로운 사회정책으로서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회소득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유형화하여 상세히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도 최혜민 정책기획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기회소득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기회소득의 가치확산을 위해 홍보·교육, 연구, 기회소득 성과나눔 행사 등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기회소득의 나비효과를 통해 기회소득의 확산 방안을 언급하며 특히 체육인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홍보, 지원 확대, 모니터링·평가 등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8일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교육 인프라 확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추진 경과 및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교육청 측은 “중학교 설립 기준인 21학급, 588명이 충족되어야 하나 고등지구 학령인구가 2029년까지 약 16~17학급, 약 466명 규모로 설립 기준에 부족하다”며, 초·중 통합 운영 학교, 중·고 통합 운영 학교,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 등의 대안을 검토했으나, 법적 및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덧붙였다. 이어진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지역 인구 증가와 통학 불편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중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청이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정확한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기획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준비됐고, 김동규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 개최 이틀 전인 6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로 입국하며 공공 주도의 ‘외국인 인력’ 국내 상륙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큰 이목을 끌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주로 소개하며, 고령화에 적극적인 대응 정책으로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훈련된 외국인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단계별 공급 방안 등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간병인의 ‘어학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국 전 어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한국의 간병 관련 지식·환경·문화 등의 교육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지난 8월 8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윤태길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제도 개선, ▲안전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조성, ▲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시·군 건축부서 및 전문가를 만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물류창고 등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물류창고의 난립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의 위협,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도 내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들은 ‘물류창고와 일반 창고의 법적 기준 구분 및 재정비’, ‘기업의 공공 기여 필요성’, ‘물류창고로 인한 민원 사항에 대한 세부 분석 및 대안 마련’, ‘물류창고 주변 진입도로 환경 분석’, ‘도심지 물류창고 입지 기준 설정’, ‘중장기적 물류 수요 예측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들 물류창고의 규모에 따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7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담회'에 참석했다. 김미숙 의원은 선배시민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세대를 돌봄의 주체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미숙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세대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의 시각을 바꾸어, 그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배시민' 개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선배 시민의 개념을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과 경험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담회에서는 노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복지재단의 김춘남 연구위원은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이기 때문에 현황 분석과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수행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의 정체성 역량 인정을 강조하고 있고 독일 경우는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봉사가 시민의 의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8월 8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노조총연합(의장:김종우,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종우 의장을 비롯해 김민성(경기주택공사노동조합), 서창원(한국도자재단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 약 20여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유호준 의원이 먼저 준비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각 노조 위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노동이사를 추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들의 투표를 통해 노동이사를 선출하되 관리자 등 현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라며 노동이사 추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권한과 노동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노동이사가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상 어려움과 구체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지원액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교육이 제공하지 않는 대안교육을 받기 위해 공교육 학생들이 위탁을 온 것인 만큼 공교육에 준하는 교육경비 지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위탁교육기관 '소중한 학교' 대표는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은 안정적이지도 않고, 한계도 많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개인의 특성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연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회장을 필두로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등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 및 도의회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의 최종보고 발표를 맡은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향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실행방향을 다지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선진화된 교육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적의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8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과 전정숙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각 △일본의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사례연구 △베트남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시스템과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성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고, 이에 간병이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간병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취업비자(E-9)에 포함하여 외국인 간병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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