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12일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그리고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조 5039억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경안 규모는 37조 1077억원으로 2024년 기정 예산액 35조 9410억원 보다 2.73%(9866억원) 증가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액 2조 3814억원 보다 5.14%(1225억원) 증가한 2조 5039억원이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 도로파손, 싱크홀, 도로융설 등 도로관리 예산 확보 강조 △ 하천정비의 중요성 △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각종 현황자료에 대한 정비 △ 보행자 안전성 강화 △ 경기융합타운 사업 추진 및 변경 관련 의회 보고 누락 △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용역비 적정성 △ ITS 고도화사업 추진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에 임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따져 계수조정 및 집행부 의견청취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안산시에 건립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를 제기했다. 이은미 의원은 먼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추진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올해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안산시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지난 8월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신청했으며, 오는 10월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대상의 확대와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원 대상자 수가 223명으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피해자를 대비한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2025년 1월부터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경제실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4분기 지원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보고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이 폐업시 고용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20~3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기환 의원은 "작년 본예산 수립 당시 1년간 지급될 지원금 규모가 이미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자영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이 정책 참여의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주 4.5일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의 신규 편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주 4.5일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폭넓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급한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확대와 근로자 복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병숙 의원은 “조정교부금 정산차액의 편성 시기를 ‘다음다음연도’에서 ‘다음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음다음연도까지 편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원보장효과와 재정조정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정현실의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전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경기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재정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병숙 의원은 “도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세수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확장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추진되던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고양특례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23일(월) 예정된 추경 본의회 의결 후 26일 이전에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에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반환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고 받은 후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소홀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상임위에 참석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 우수공무원 대상 국내외 시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뒤 “지난 3년간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한 뒤 “본 사업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 대한 예우이니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분들이다”라고 제언한 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연계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에 대해 질타하며, 기초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연구조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제도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본 사업에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급여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이미 네이버,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는 자율근무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국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도지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을 보고 받은 후 사전 협의 미흡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과 K-컬처밸리 상업용지 매입 건립 등 7건이고, 민간위탁동의안은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등 2건이 상정됐다. 상임위를 주관한 임상오 위원장은 “K-컬처밸리 상업용지 매입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담당 실·국은 사업계획 및 추진 시 의회를 찾아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실·국장이 부임하면 6개월 또는 1년 만에 인사이동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뒤 “사업 진행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적정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개선점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6개 법정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한 뒤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양한 사업과 봉사를 잘 수행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의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량 연식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 서비스 수준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노후한 택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현재 전국 6개 광역 시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비 9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면허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휴차 상태로 있는 차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가동률이 높아 연식 대비 빠르게 노후화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통국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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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0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