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의 과도한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뜻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2월에 제정한 바 있다. 김용성 의원은 “본예산에서 워케이션 사업 예산 2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80%에 달하는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워케이션 사업은 공공부문에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절한 예산을 수립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원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반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부득이하게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며,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캐닝 라이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후 일반회계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보전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용되어야 한다”며, “향후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의 과도한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뜻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2월에 제정한 바 있다. 김용성 의원은 “본예산에서 워케이션 사업 예산 2억 원을 배정했으나, 80%에 달하는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워케이션 사업은 공공부문에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종교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건립 등 종교문화시설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이 종교협력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광릉숲 인근에 위치한 봉선사는 K-명상을 주도할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인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명상의 세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상은 인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실현하고 정신적 성장을 돕는 수행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심신의 안정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조미자 의원은 “명상체험센터 건립은 전통 사찰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겪은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미 국비가 확보된 명상체험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고 경기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내 인재 양성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의원은 이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학생들을 포함한 경기도의 미래 인재들에게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향후 도내 육성 크리에이터와 대학 등 학교와 연계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올바르게 쓰인 예산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며,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사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향후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계약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데이터드림 포털에서 공개한 최근 3년 간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체 계약 가운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비중이 22.9%에 달한다”라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산림조합과의 계약 시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사업 기준‧범위 및 절차‧방법 개선 권고를 했지만, 경기도가 산림조합과 체결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기가 계약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서 조성한 기금(基金)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줄인 4조 1,882억 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출했다. 이영봉 의원은 “2021년 5조 7,156억 원 수준이던 기금이 2024년 4조 2천억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예컨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20년 214억 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24년 1억 7천만으로 감소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열린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과 지역개발기금의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2억5천만원의 추경을 올렸다. 이채영 의원은 “주 4.5일제와 관련된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좋지만 경기도가 임금보전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라며 “쉴 여건이 되는 곳은 주 4.5일제를 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박탈감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채영 의원은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전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의 신중한 사용도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경기도청 옛청사 제2별관을 증축할 계획이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현재 규모는 2조8천억원으로 규모가 크지만 25년부터 매년 3천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교통 안전을 위해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앞 작동사거리에서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19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까치울초등학교 교장·교감, 녹색어머니회 회장,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부천오정경찰서 및 부천시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의 주요 주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검토였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30km/h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어린이 보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40~50km/h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작동사거리 구간의 경우 부천 도심과 서울,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학 시간과 야간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통학 시간 외에도 동일하게 30km/h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간대별 속도 제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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