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오는 9월 24일 오후 2시,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고, 윤태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민복기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장, 김기춘 경기도민, 허윤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과 참여자의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경제발전이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삶의 만족감과 인간의 자존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사회복지 영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0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1기에 이어 2기에도 위원으로 위촉된 이병숙 의원은 16명의 위원과 함께 2025년 6월 30일까지 특위에서 활동하며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병숙 의원은 위촉식에서 “지역소멸 문제에서 경기도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 후 “지역 인프라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광역의회 간 협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숙 의원은 “저성장의 골짜기에 접어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힘을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광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경기도 내 다양한 사업들의 데이터 통합과 이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 기술을 경기도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경기도 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주요 사업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도민이 각각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민들의 개인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 실제로 도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후행동-기회소득,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농작물재해보험, 지역화폐, 경기패스 등을 예로 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아 도민들이 경기도가 마련한 많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층의 신청률이 70%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 제도의 복잡성 및 청년들이 느끼는 절차적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임을 역설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복지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계발, 사회활동, 연애를 포함한 인간관계 형성 등 다양하게 삶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세대, 예를 들어 유아, 유치원생, 어르신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에 비해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활성 뿐만아니라 청년의 기본권 확보 등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정부 경전철 환승 할인에 따른 운영손실금 지원 정책이 의정부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운임수지(운임수입/운영비)에 따른 지원 방식을 경기도가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 환승에 따른 손실을 경기도가 30% 정률로 보조하는 사업을 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의정부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운임수지(운임수입/운영비)에 따른 지원 방식을 적용해 도비 지원을 13.8%까지 하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크다”라고 했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의정부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20년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운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정부발 SRT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을 심사하고, “의정부발 SRT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의정부와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발 SRT 사업은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며, SRT가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GTX-C 노선 일부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의정부역에서 SRT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에서 2024년 제1차 추경안으로 제출한 의정부발 SRT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심사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경기도청에 질의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를 통해 내실 있는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의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박재영 국장은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도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추경안을 심사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중앙정부의 코로나19 회복기 손실 지원 미흡과 경영혁신 미흡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임금체불 위기가 발생하고, 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도의 공공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이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병상 가동률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사 확충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에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 발굴 시 예산 확보 및 사업 지속성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미래 산업먹거리인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도민 편익을 늘리고자 올해 7월, AI국을 신설했고, ‘AI기반 우리 아이 푸드 스캔’이라는 시범사업을 제안하면서 3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사 전후 식판을 촬영한 다음 섭취한 음식량과 영양성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데이터 기반으로 원아의 개별 식습관 분석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선 그 취지가 매우 좋으나, 학령기 전인 아이들이 보육교사 도움 없이 직접 기기를 다루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에는 8,90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면서 해당 사업을 지속⋅확대하기엔 예산 확보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신규사업 발굴 시 사업 실행 가능성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1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ㆍ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매칭하는 방식으로 2005년에 출생한 청년 1인당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 지방비 5만원[도비 1.5만원, 시군비 3.5만원])을 지원하며, 지정된 티켓 판매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에서 시군별 지원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용성 의원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우리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경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 그 취지가 매우 좋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관람 지역의 제약이 없고 공연ㆍ전시의 종류와 상영기간 등 선택의 폭이 넓은 서울로 원정관람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도내 문화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검사비를 지적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남부·북부 합쳐 70억원 이상을 요청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가 교통사고 및 교통사망사고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매년 70억 원 이상이 검사비로 사용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속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증가할수록 그 관리비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의식과 교통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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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0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