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제안된 사업들의 합리성과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21일 진행된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과 관련하여 기금조성 목적과 규모, 사용기한 등을 고려하여 추진사업별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은 신도시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내는 비용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기금 교부 후 2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차년도부터는 그 비용만 감액되어 교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고 환경보전기금으로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기금조성의 목적과 당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마무리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고3 학생들이 평등한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하여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로 고3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헌법에서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경 채용 시험에서 생일에 따른 응시 기회 차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는 경기도의회가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등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라며, “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할 때”라고 전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가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방식을 공영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참여를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17%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아레나를 포함하는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부지는 원형을 유지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을 재조정하여 민·관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5년 상반기 내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기존의 개발계획으로 추진한다면, 또다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라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계획을 재조정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 의원은 “기존 CJ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20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와 판매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자립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포장 개선, 유통망 확장,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더 심도있게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또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비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20일 언급했다. 또한, 남경순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ESS)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은 Fairtrade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의 좋은 기회이며, 추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전히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2,573건이며 그 중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승호 의원은 통학로 안전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의 회원 수가 맞벌이 가정 증가와 봉사 강요 인식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지속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별 보행안전지도사 배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에서만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 의원은 하교 시간대까지 안전 지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행안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어르신들의 여가·소통의 공간인 도내 1만 개소 이상의 경로당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건축되어 화재, 전기 누전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경로당의 노후화와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 이천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안전 점검이 전무하거나 미흡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현재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군으로부터 정기적 안전 관리계획 보고 및 효과적인 점검체계 마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를 환영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러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올해 9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3일 제37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문화 특성 및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성 등을 결합해 로컬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들을 일컫는다. 김선희 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의 분야는 교육·문화·경제·관광·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을 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실정에 맞는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의 다양성 ▲트랜드에 따른 소비 변화 대응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 정체성 강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주무 부처 지정·협업 및 콘트롤 타워를 통한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에서는 경기도도 44년 후인 2067년에 31개 시·군 중 30곳이 인구소멸
법인명 : 태산뉴스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308, 102동 1104호
등록번호: 경기, 아52450 | 등록일 : 2020. 01. 13
발행인 : 이월금 | 편집인 : 이지율 | 전화번호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Copyright @태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20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