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이 관리되지 않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690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건축물 현장조사(69개) 결과, 담장이 붕괴되거나 승강기와 CCTV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주택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됐지만, 경기도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주택의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미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를 스스로 감내하고 해결해야만 했다”고 질책했다. 김옥순 의원은 서울 강서구의 피해주택 관리지원 사례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한양대 고준호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한양대 김익기 교수가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전기·저상버스에 대하여 국토부와 환경부의 지원규모가 달라 노선버스 업계에서는 전기·저상버스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면서,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가 없도록 지난 5월, 보조금 지원을 총괄하는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의식해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북부 지역에는 대부분 수소충전소가 없다”면서 현실에 맞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시내버스 서울진입 문제 등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경기·서울·인천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과중 업무 배정 문제와 처우 개선을 강력히 지적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본 질의를 통해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단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안산은 21.7%에서 32.1%, 시흥은 37.9%에서 40.7%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립학교의 경우 저조한 법정 부담금 납부율과 맞물려 기간제 교사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및 학교폭력 담당 업무 등 기피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천의 경우 담임교사 2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시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부천은 여전히 절반을 넘는 비율을 기록하며, 개선이 미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복 부천교육장은 "부천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는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도 교육청과 학교 간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 내 동상이 설치된 곳은 주로 오래된 학교로, 1970~80년대 초에 동상 설치가 활발할 때 주로 기증에 의해 설치됐다. 반면 과거에 설치된 동상을 현재까지 유지 관리하는 학교는 극히 드물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겸 의원은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동상이나 조형물 등의 관리가 미흡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거 기증을 통해 설치된 동상들의 경우 폐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 상징성이나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대책이 논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화와 다문화 언어 교육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당부했다.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의 경기공유학교 사업에 대해 “안성시는 다문화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그들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의 ‘이천HUG 공유학교’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안성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11개 가운데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쉽다”며, “안성시는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수요 기반으로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장이 발굴하고 교육감이 인정한 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안성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를 시작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4일에는 지난 해에 이어 체육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그 명예에 걸맞게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먼저, 수감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수는 수시요구자료까지 포함하여 총 1,000여건이 훌쩍 넘는다. 이는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 중 상위권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한, 요구자료 답변서에 대한 분석, 도민제보 접수, 출석요구 증인(총 55명)에 대한 검증, 현지감사 점검, 보조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며 만전을 기했다. 황대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완공되지 못한 교사 사용, 불완전한 통학로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변재석 의원은 “9월에 개교한 학교가 임시사용승인상태에서 개교를 강행했고, 이 때문에 중장비와 자재들이 쌓여 있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위태로워 보였다”라고 지적하고, “학교 시설물이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도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물 보수에 대한 요청도 연간 8천 건에 달할 만큼 수요가 높은데 시설관리직 분들의 고생만 높다”라며, “학교시설 상태에 맞는 학교 시설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변 의원은 학교 주변의 송전탑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고, 장기미사용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화해중재단 운영 현황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안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학폭 건수는 증가했으나, 화해중재단 신청 건수가 줄어든 현황을 지적하며, ‘화해중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학폭 문제는 사소한 사건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광주하남지원청의 특색사업인 ‘벌새조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심의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중요한 공공기관인 만큼 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금일 질의에 앞서 출석한 교육지원청에 대해 사이버 테러 피해사례 건수와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 대부도에 설립예정인 국제학교가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대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의 특화 교육과정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호화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해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가 직면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이 결정됐다"며 "그런데 학생의 70%가 다문화 학생으로 모집될 국제학교에 한국어 대신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안산국제학교는 주변에 골프장과 승마장, 요트장이 있는 관광지에 위치해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며 "전체 사업비 480억원 가운데 공사비가 416억원으로 연면적 평(3.3m2)당 867만원에 달해 호화공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훈 안산교육장은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국제학교 설립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주거정비는 담장 벽화 그리기, 공터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건립 등으로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은 총 82곳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10년 이상 추진됐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개선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수익구조 모델이 창출되어 도시재생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완료 이후의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자마자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 경기도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도시재생사업의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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