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단위 사업 중심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단순 시설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타 실국과는 달리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관광 분야는 각각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밝히며, “현재 경기도민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문체국은 개별·단위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맞는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구성원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국가유산·유무형유산 지원사업, 종교 시설 및 행사 지원사업, 향교·서원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런 시설들을 묶을 수 있는 브랜드가 없고 일반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현안인 이주자택지 배정, 보상협의회의 설치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거주자에게도 시흥시에 이주택지를 배정할 수 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표와 관련해 “그 같은 방침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주대책은 보상협의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미루지 말고, 경기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유종성 의원은 “이주대책 등을 다루게 될 보상협의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이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토론회에 법령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향후 경기도 지역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가 건의한 10개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는 우선적 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과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해양환경 인식개선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됐으나 2024년 종료 예정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이유와 성과를 물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운영 현황과 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설 노후화와 해설 시스템의 필요성이 이번에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새로 설치된 체험시설의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실시간 인파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전국 최초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특정 지역에 기준치 이상의 인파가 밀집될 경우 알람을 통해 재난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올해까지는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AI국에서 AI 솔루션의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KT 데이터 외에 SK, LG 데이터까지 확장하여 유동 인구 파악의 정확도를 높일 것, 경기도 상황실뿐 아니라 웹 서비스 및 앱으로 출시하여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할 것, 토끼 안전 앱과 연동하여 위치 기반 푸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을 경기도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국의 향후 방향과 정책 기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AI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올해 신설됐고 기획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기획된 것들이 하나씩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지사를 위한 AI 상황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상황실은 실시간 교통 흐름, 시군별 예산 편성 현황 등을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행정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병 AI국 국장은 이에 대해 "AI 기술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며,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하며, AI 상황실 구축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데이터 분석과 유연한 정책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AI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 지표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정보공개 및 공시 등의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전자증빙을 통한 온라인 집행·정산관리 도입 및 예치계좌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도에는 전체 지방보조사업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용호 의원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스템의 복잡성과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다수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스템 도입 취지는 좋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이 확대되어 올해는 무려 144일에 달하지만, 관련 사업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8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대비 ‘경기도 문화의 날’이 확대됐지만 관련 사업인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기도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지난 2019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정되기 시작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의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뜻한다. 올해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하는 주간과 5월 및 10월 전체를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1년 365일의 약 40%인 144일에 달한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의 날’에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산은 2023년 54억 원에서 2024년 27억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여주·이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내 미운영 학교기숙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안성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너무 높다”며, 기초학력 증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이 먼저 ‘이천시 기숙사 학교 9개교 중 미운영교가 두 곳인 이유’를 묻자,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이 적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숙사 수요가 정말 부족한 것인지, 기숙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해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학이 불편한 지역 특성상 학교 기숙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는 학교기숙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예산이 부족해 기숙사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안성시가 기초학력이 높은 이유를 묻는 김일중 의원의 질의에 심상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의 수중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시화호 중간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는 과거 농업용수를 위한 시설이었지만, 현재 시화호 주변이 도시 개발과 해양레저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경관 개선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의 수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수중화는 지중화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철탑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해양레저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시흥시의 경관 개선과 관광 활성화, 인구 유입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농정해양국장은 “송전선로의 이설이나 수중화는 기술적·재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좋은 제안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화호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해양레저와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수중화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및 시흥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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