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정비 및 지능형 로봇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교육 개선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용욱 의원은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사업이 장래 큰 수요가 예상되는 전기차와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집행률은 65%, 취업률 13.5%에 그치는 낮은 성과를 보였다”며 “저조한 실적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에도 역시 집행률 저조와 목표인원 미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성공적인 인재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강사, 효과적인 커리큘럼, 최신 기자재와 교육환경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교육 운영은 이 모든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로 분석된다”라고 짚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자동차나 지능형 로봇과 같은 첨단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인공기능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 서비스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와 기술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윤리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현재 윤리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기술이 확대될 경우 공공 서비스와 도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 기준 마련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인간 중심 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에서도 윤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별 정산 세부내역을 보면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라며 “집행예산의 정산시 철저한 검수를 해야 하고 잘못된 증빙서류는 환수조치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공정경제과의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증빙서류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보면 똑같은 사진을 여러 곳에 돌려 쓰거나, 하루에 찍은 사진을 여러날에 쓴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라며 “검수가 잘못되면 환수조치를 하던가 다시는 관련 사업을 못하도록 페널티를 주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한 집행부도 주의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진 같은 경우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앱을 통해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숙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저조한 신청 실적이 청년층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 설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난해 29살 이하 가구 평균 가계부채가 41.2%가 늘어났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이자 납입이 어려운 20~30대 세대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라며,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가 청년층의 실제 수요에 맞춘 공공금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 가운데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목표 접수 인원 6만 명 중 실제 신청자는 22,582명에 불과하고, 이 중 통장개설까지 이어진 인원은 목표 대비 28%에 그친다”며, “경제실은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이라 진단하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이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한 경우는 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8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 소비 활성화 공급 사업의 업체 선정 기준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부가 생산 여력과 품질을 기준으로 화훼협회 회장과 특정 업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여주의 경우 이미 폐업한 유령농가가 선정된 점을 들어 “생산 여력과 품질을 고려했다기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벼멸구 같은 병해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에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농가들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 기후 피해 항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도의 데이터 관리와 보안 수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통합데이터센터의 견고한 구축과 재난재해 대비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오래된 전산실을 사용하고 있는 도의 데이터 관리 및 보안 효율성에 우려를 표하며, 데이터 백업 부족과 재해복구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중지 사태와 행정망 먹통 사태를 들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재난 상황에 대비해 데이터 등급에 따른 관리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하고 정부 지침에 맞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된 통합데이터센터의 구축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과 데이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6,670건으로 전국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해 모듈러교실 발주 및 낙찰 금액의 차이를 지적하며, 투명한 계약 방식과 낙찰 과정을 통한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추가 요구자료로 받은 ‘여주 관내 모듈러교실 설치 현황’에서 “여주여중은 발주 금액 대비 낙찰률이 95%인데 비해 가남초의 낙찰률은 48.2%로 기존 발주 금액 25억 6,014만원과 약 13억원 차이가 있는 12억 3,400만원에 계약했다” 며 “이것이 적극행정의 사례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모듈러교실 계약 금액 차이가 단순히 예산 절감의 적극 행정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저가 자재 사용으로 줄어든건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추가 자료로 요청한 모듈러 교실 관련 과업지시서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타 학교 자료로 잘 못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모듈러 교실은 큰 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8일 열린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 대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국제 바칼로레아)학교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IB 프로그램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또한 선정 절차가 부재하고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IB 프로그램 선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인만큼 선정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선정 과정을 도입해줄 것"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구상(이하 “SOC 대개발 구상”이라 함)과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 △첨단산업단지 용지의 공급ㆍ지원ㆍ관리 강화,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정책을 묻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 개선과 미래 광역교통망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1기ㆍ2기 신도시의 경우 미래 교통수요 예측에 기초한 교통망을 갖추지 못해 장기간 교통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는 SOC 대개발 구상과 연계해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 “테크노벨리를 산학연 그리고 직장ㆍ주거 그리고 여가활동이 결합된 혁신적 공간으로 고도화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첨단산업용지를 적극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구상이 민간과 공공이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민간 참여자를 적극 지원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여주,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 내 직원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무실 및 행정실 등 학생을 위해 학교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이 서로 간 갈등으로 인해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되는 고충과 불만으로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교육지원청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학교의 모든 관계자들 사이 협력적 학교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연수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갈등 해소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긍정적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주문하며 “학교 관계자 간 갈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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