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4년 전국 광역시·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비 증액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24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시·도별 복지분야 평가에서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분야 및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등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분야 분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며 보다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겠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의 87%가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배정된 반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자립에 배정된 예산은 12.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만큼 최소 20%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등 현금성 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의 구조와 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본예산에 학교급식비를 89%만 반영하여, 2024년 9월 약 200억 원의 추가 추경 편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 감액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년 예산 총액 7,800억 원 중 학교급식(26.73%)과 직불금(28.5%) 등의 비중이 커, 실질적인 농정 예산은 약 2,777억 원(35.6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농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농업 직불금과 기회소득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국비 사업도 도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이서영 도의원은 11월 7일 안전한 이매동 황톳길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도비 예산으로 CCTV 3대 민원을 받아 설지 현장을 점검했다 아름다운 탄천을 끼고 있는 이매동 황톳길은 길이 420m 폭 1.5 로 7월 5일 개장했다. 주요 시설에는 황톳길 세족장, 휴게벤치, 신발보관, 종합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조성시부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 조성 등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랑의 그린PC 사업’의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랑의 그린PC 사업’은 관공서와 일반기업체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됐거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컴퓨터를 정비해 장애인과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경기도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도비를 투입해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사업을 일몰시켰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에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 사업’이 있지만, 컴퓨터 보급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은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보조기기 지원으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정보통신기기 지원은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어르신과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비 지원 중단에도 지자체 예산으로 중고PC 무상 보급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행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편중된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5년간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지원이 전체 31개 시․군 중 용인, 평택, 안성, 광주, 가평 등 5개 시․군의 농가에만 이루어졌다”면서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인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지원은 난방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자부담 금액 10%만 부담하면 지열보일러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시․군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다 보니 지역 편중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추후에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수요를 발굴해서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박의원은 “농가 지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질의하며 딥페이크 등 AI 관련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인한 기업 피해 방지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의 입찰 과정과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정량 및 정성 평가의 공정성과 참여 인력 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입찰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참여 인력의 질적 평가도 반영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로 인한 도민 피해는 물론, 기업의 브랜드 가치 훼손 등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AI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기병 국장은 "현재 젠더 폭력 통합 대응단을 운영 중이며,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지원 방안’ 자료를 인용하며, “데이터 활용 수요가 비정형적 데이터로 변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분야 위험 상황 자동 감지·분석·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군포시의 경우 AI CCTV 설치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며, 2024년도 예산 3,6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며, “이는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군의 역량 부족 또는 관심 부족으로, 상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대한 예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 마련 촉구와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함에도, AI국이 별도로 공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민간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SK텔레콤 등 특정 기업과의 협약 체결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명확한 업무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 이후 AI 기술 격차 심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AI 클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율이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5년 본예산에서 도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을 최소 2% 이상으로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 3.5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민이 누려야 할 문화, 체육, 관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약 1.75%에 불과해 도민 문화 복지 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한 2025년 본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 있는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는 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도민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생산한 자재 사용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역 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 지역 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10건, ▲2024년 3건으로 나타났고, 시흥은 ▲2022년 10건, ▲2023년 13건, ▲2024년 2건으로 감소했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자재 사용 현황을 보면, 안산과 시흥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건설업체들이 납품한 자재의 사용 건수 및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생산한 자재를 해당 지역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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