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적인 광주시 A고등학교 급식실 현장을 공개하면서 광주하남교육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동물 사체 등이 곳곳에서 발견된 광주 A고교 급식실 사진 자료를 공개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학교는 2023년 9월부터 1년간 약 2억 5천만 원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지연돼 학생들은 물론 급식실 종사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리실 내부 환경 사진을 보면 끔찍하고 처참할 정도”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실은 학교 내 시설 가운데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이 왜 늦어지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광주하남교육장은 즉시 학교 현장을 점검해 종합감사 전까지 특단의 대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광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이하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검지표와 부적절한 업무관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경기도에는 광역푸드뱅크(경기나눔뱅크)와 기초푸드뱅크⋅마켓 80개소가 있다. 그 중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실태점검은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경기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실태점검 지표 간 항목 및 배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적기준(시설⋅장비, 인력, 제공활동) 점수로 34점을 둔 반면, 도 지표에는 점수 배점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은 “도비보조금 지원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중앙부처와는 별개의 지표를 마련했고 법적기준 준수는 필수사항이므로 점수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법적기준을 갖춘 곳만이 기초푸드뱅크가 된다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난개발 해소,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도심 내 난개발 해소를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연구와 평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공장의 10%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고, 이 공장의 92%가 개별입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산단의 규모를 6만㎡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공주도형 산단일 경우 30만㎡ 이하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 6만~10㎡ 이하로,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경기도형 신도시의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하는 민원감사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2023년에 2건으로 2020년 대비 51.2% 감소한 반면, 기획감사는 2023년 190건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기획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68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지당 평균 2.3건으로 시군이 부과한 평균 과태료(1.8건)보다 높았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32%), 지자체의 처분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유지관리비용 추정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설치비용을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복합시설관 근무자와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광교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한 적이 있으며, 수원시에서 작년 11월 실시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493명) 결과 88% 정도가 동의했다”고 답변하자, 유영일 의원은 “100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에 500명도 안되는 인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nbs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4개 시의 인구는 43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데, 이 지역의 도민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결과로,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압박과 불합리한 평가지표 활용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도지사의 공약사업 성과 달성만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6억 원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1,733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들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지난 8일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지확인’에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옛 경기도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만큼 기존 시설물은 가능한 한 재활용하되, 노후되었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용 처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적소의 공간 활용을 통해 경기 소방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의회 역사 공간 조성계획을 확인한 후 “도민과 소방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동시에 의회 건물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살아있는 역사 현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소방안전마루 완공을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청사 이전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8일 AI국, 국제협력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5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설립 이후 도내 미래 산업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술 혁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가 미래 동력을 만들어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하여, 그 간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시장형·공공형 인공지능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모든 공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확대 필요성과 개방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을 언급하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와 같은 기술 기반의 돌봄 시스템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인공지능)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고, 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경기도는 품질진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월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코나아이가 2018년 경기도의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 2019년 경기도와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 2020년에는 1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이 코나아이의 영업이익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병선 의원은 “이번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평가 항목이 제외된 점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격평가가 배제됨으로써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병선 의원은 “또 정성평가의 비중이 60점에서 80점으로 과도하게 상향 조정된 것은 공정성 논란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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