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발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4개 기관과 직속기관 2개소,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및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8일부터 21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4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의 첫날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산 관리 문제, 교육현장의 법적 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시연 및 소방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의용소방대의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 의원은 “공무원 정원동결 및 비용문제 등에 따라 정규소방력 확대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재난대응 민간자원의 활용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때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내 의용소방대 2위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소방서의 의용소방대의 대우 및 활용방안을 적극 칭찬하고, 올해 추진된 ‘의용소방대원의 집 명판제작 사업’을 수범사례로 꼽으며 “이러한 대우가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의용소방대를 단순 동원 대상이 아닌 ‘전문 인력’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율적 활동방안을 보장하여 보다 능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환경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99% 이상의 토지 보상이 완료됐으나, 남은 1%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8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관련하여 “최근 용수 공급 및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덕 지역은 인구 대비 교통, 환경,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소방서에 USAG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평택소방서 관할구역에 위치한 USAG 험프리스 현황에 대해 묻고 이와 같은 협력방안 모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USAG 험프리스는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지 통합으로 인해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약 6만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험프리스 내엔 미군 소속 소방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둔지 특성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대형화재 및 복합재난 발생시 평택소방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험프리스가 가진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평택소방서가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정기적인 상호협력 과정을 추진한다면 ‘소방을 매개로 한 한-미 우호관계 증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소방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경제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지난 1차 추경에 편성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70%가 도·시군비였는데도,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요기요 등 민간배달 앱 배불리기에 쓰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행안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배달앱 가운데 경기도 배달특급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기환 의원은 ‘민간 배달앱이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옥죄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민간 배달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갈수록 높아져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의 해답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배달료 관련 지원금 2,037억원이, 갈림길에 서 있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열린 '경기안산국제학교, 어떻게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향성과 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산국제학교는 단순히 고급화된 국제학교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국제학교가 채택할 예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IB 교육은 고도의 사고 능력과 다양한 언어적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장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금의 도비 지원률을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액 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도비 지원이 50%~25%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준수하여 도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시·군은 전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준수 또는 미준수로 17개 시·군과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용처가 적은 연천, 가평군의 경우 그보다 적은 도비 40%와 25%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시·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하며,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관련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는 12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 자체적인 고독사 실태조사 등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지난 11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정기회가 시작된 가운데 8일에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먼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요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단 한 곳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장기요양요원이 서울에 9만 5천명, 경기도에 1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권역별로 4개 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경기도에는 단 한곳만 운영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선 권역별로 광역센터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고독사 실태를 지적하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일몰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질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민의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일몰되고 있어 큰 상실감마저 든다”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점을 지적하고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을 건의했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은 물론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해당 발언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경기도청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2024년에 추진한 세 개 사업 중 두 개는 일몰하고 한가지는 내년에도 추진한다”라고 말하며, “올해 추진하는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나 전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핵심 요소로, AI산업을 포함한 미래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시책 마련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그 과정에서 AI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정부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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