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1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부마리나 선박 대여업자들과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제부마리나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능 시설 건립과 중대 재해 예방시설 공사로 인해 선박 대여업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는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대여업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박 대여업자들은 해양 레저 산업의 중요한 주체로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것은 마리나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선박 대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시흥 거북섬 마리나가 내실 있게 조성되어 해양 레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열린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14위에 그치고, 장기 미정비 조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2년 전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79.8%에 불과하며, 이는 세종(93.9%) 대비 14.1% 낮고, 서울(82.2%) 및 인천(85.9%)보다도 각각 2.4%, 6.1%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조례는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현재, 경기도에는 총 71건의 미정비 조례가 있으며, 이 중 20건이 2년 이상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8년 이상 미정비된 조례는 2건, 7년 이상은 13건, 6년 이상은 1건으로, 고질적인 장기 미정비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포함) 관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1일 평택소방서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한 사례에 대해 격려하고, 이러한 지원 방안의 지속적 확대를 제안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생각하면 늘 맘이 아프다”고 말한 뒤 “화재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 지원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물품 지원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심리치료 및 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봉주 평택소방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을 위해 중장비 자격증까지 취득한 강봉주 서장의 열정을 응원한다”며 “서장님의 열정이 직원들에게도 전해져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1일 도시주택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코이카에서 주관하는 공공협력사업에 지원했으나 심사기준에 미달되어 3번 연속 미선정됐다”고 지적하며, 역량 보완을 주문했다.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투자 사업’에 한해 해외사업을 할 수 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는 2023년부터 코이카가 추진하는 ODA사업에 3차례 참여를 신청했다. 2023년엔 베트남 호치민시 탄소중립을 위한 대학연계형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사업을 2024년엔 몽골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균형개발 지원사업과 네팔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부문 정책입안과 실행역량 제고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타당성 조사사업을 공모했다. 그러나 GH는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무상원조개발사업에 모두 미선정됐다. 박명수 의원은 “GH는 어떤 부분이 미흡하여 선정이 안 된 것 같냐”고 질의하자 김세용 사장은 “초기에 GH 국내 실적사업을 보고 공모사업도 잘 될 것이라 낙관했지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심한 기후변화를 고려해 건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GH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평균적으로 1년에 23.4건, 한 달에 2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짐 34건, 물체에 맞음 23건, 추락 20건, 절단·베임·찔림 12건, 기타 28건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화성 동탄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부상 1건이 발생했다. 박명수 의원은 “2년 전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일이 있었다”며 “지난 7월 대전지검은 해당 사업장의 원청 건설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 ‘검찰이 처음으로 열사병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게임 과몰입 상담 서비스’ 추진을 제안했다. 윤충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단 15개소에만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시ㆍ군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설치 비율을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상담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내담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각 지역 센터마다 상담의 질, 사례 판단 기준, 문제 해결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원화된 상담 매뉴얼 제작과 배포, 정기적인 사례 회의와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의 평준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축적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연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단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며 "중복·중증 뇌병변 및 와상장애인등 최중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수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대표는 이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인 박사급 연구자 포함 총 4명의 인력이 충원되어 장애유형별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누림센터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은 8일(금), 일자리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성과 부진 및 개선 방향, 민간 및 공기관 위탁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지역화폐 코로나19 시기 신용보증 상환 일정 도래에 따른 대손확대 우려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비 전액 삭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부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계 강화, 민간앱과의 협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수수료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출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도민의 경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구자료 답변서 미흡에 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지방공무원 552명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라며, “유출된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도입한 웹방화벽,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문서 암호화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 발생 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되물었다. 이어“단순히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그간 보안 체계의 관리와 운영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경위와 대응 조치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대책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포의왕·수원·광명·평택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것에 관해 4개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한 격려의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 4년 동안 약 700억 원 가까이 지출됐는데 아이들의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이렇게 과태료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없다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높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라며 구매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행정공통업무’ 영역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지원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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