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하천, 도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하천 유지 관리와 정비는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 중인 전자카드제와 관련해 "소규모 건축 사업장이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도 운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실시중인 전자카드제에 대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진행됐다”라며 “이는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신 결과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이다”라며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대호 위원장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재단의 출연금 고유사업 예산이 약 123억 원인 반면, 위탁대행사업 예산은 1,47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사업비가 전체 위탁사업비의 8.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재단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위탁사업 중심의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용 안정성 문제에도 주목했다. “재단의 계약직 비율이 46.2%로 지나치게 높아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직원 389명 중 114명이 계약직으로 구성된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계약직 비율이 67.3%, 청년층의 비율이 34.2%에 달해 특정 계층의 고용 불안정이 두드러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1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행사는 가족이 함께 안전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지역단체, 학교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뒤 “특히 학교에서는 수업 시수 안에 안전교육 시간이 있고 이외에도 자유학기제, 자율교육과정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이치복 군포소방서장은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군포소방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화재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중립은 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며,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치적 활동이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재단의 관리 감독 및 내부 규정의 부재를 비판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등 이미 직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시행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의 역할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며, 道 중복 사업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각 실･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어 “자율성과 책임을 갖춘 부서 운영이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자율권 허용이 비효율과 방만함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기조실은 부서 정원 조정을 통해 중복 사업과 반복 업무를 통합하고 조직 효율화를 이끌어낼 권한이 있다”며 “백억 원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 통합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의 개편안을 제안하며 “기조실이 조직 효율화에 나선다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예정된 지출 예산이 103억 원인 상황에서, 현재 확보된 전입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 제출이 조례에 명시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2023년 3월 28일에 결재되었지만, 이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지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경기투어패스 환불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불 절차에서 발생한 금액 차이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회계법 제25조의 예산총계주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재정지표에서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4,598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대위변제금 대비 18% 증가한 수치”라며, “채권소각액도 매년 증가하여 2024년 9월 현재 756억 원에 이르러 재단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7.9% 급감하였으며, 각종 재정지표에서 재정안정성 악화가 두드러져 경기신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실채권액의 증가는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채무불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채권 회수는 도민이 경기신보에게 바라는 핵심 역할 중 하나로, 부실채권 방지와 채권 회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적한 근로계약서 문제의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3년 감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서의 보수 조건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여전히 개선이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라며,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기준과 도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모든 산하기관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 기반의 사업 운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1,537개소에 달하지만, 공공급식 시범 사업은 22개소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며,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게 외모와 장애에 의한 간접 차별 요소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면면접 심사기준표에 포함된 ‘단정한 용모’평가 항목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접 기준표에서 단정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외모를 평가하여 취업에 반영하는 것은 외모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원칙에 반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장애인과 고령자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잡아바’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접근성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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