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산본 1기신도시에 밀집한 노후아파트의 화재취약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산본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9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당시 법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곳”이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도 더 큰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아파트들은 화재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초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 산본동 아파트화재는 ‘23년 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건과 더불어 노후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비로 인한 화재취약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특히 2004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는 16층 이하인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러한 화재안전에 큰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급감하는 꿀벌 개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꿀벌 보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꿀벌은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하는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체이다”라고 말하며 “최근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꿀벌 개체가 급감하고 있어, 꿀벌이 없다면 식량공급에 큰 위험이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꿀벌은 주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 노인상담센터 설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하고, 현재 상담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한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대 피해노인 지원 서비스에서 남성 피해노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들어 남성 노인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복지 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혜영 사서원 원장은 "노인상담센터는 시·군에서 개별 설치하고 있으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서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제외된 이유를 묻고, ”무기계약직도 거의 정규직과 다름없는데, 직무성과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건강한 조직문화에 균열을 가할 수 있으므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11일 실시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K-컬처밸리 전담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도록 하는 ‘건공운민 방식’을 발표(‘24. 8. 12.)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본금은 1조 7,686억원 △조직 및 인원은 6본부34처, 783명 △주요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의 건설·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공공개발 발표 이후 관련 부서의 정원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GH가 약 2조원에 해당하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부 또는 처 단위의 조직개편과 20명 정도의 인원 확충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도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의정부·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관련 예산이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하이러닝 플랫폼이 학교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 능력의 차이로 교사들이 안정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학내 전산망 노후화가 하이러닝 플랫폼의 속도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광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재 내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앞서 학내 전산망의 실제 사용 현황과 노후화 정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및 360도 돌봄 체계에 대해 강력한 질의를 펼쳤다. 정경자 의원은 첫 번째로,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활동을 유도하며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5년 후 투입된 비용 대비 실제로 도민들의 의료비가 얼마나 절감될지를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스마트워치의 실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스마트워치는 고장이 나거나 연동 문제로 불편을 겪는 민원 사항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밴드를 구매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플랫폼을 통한 핸드폰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시흥시의 ‘(가칭) 배곧2고등학교’ 신설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시흥시 배곧2고 신설 계획이 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배곧2고 건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자체투자심사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배곧2고 신설로 시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흥시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써, 많은 학생이 외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정왕동과 배곧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 배곧2고 신설로 시흥 지역의 고등학교 배치 문제 해결과 교육환경 개선에서의 유의미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안 의원은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라고 소감을 피력하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 신설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존 사업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개선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센터 개소를 앞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무공간을 설계하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말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기에 맞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온라인 다국어 지원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지원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온라인 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언어로 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보완이 필요하니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이 경기국제공항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확인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에서 국제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도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공항과 국제공항의 복합 공항 방안이 제시되며 공항 후보지 3곳이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용역을 거듭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용역비 낭비의 우려가 크다”며, 공항 추진 시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용역은 단계적으로 공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공항이 필요한지와 후보 지역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장은 공항 후보지로 3곳이 선정된 상태지만,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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