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과 목표 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사업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운영 사업의 경우, 22년에 사업 목표를 26,000명으로 설정하여 51%를 달성했으며, 23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목표를 5,500명으로 설정하여 4,820명(87%)이 참여했지만, 정작 24년에는 사업 목표를 4,000명으로 조정하고,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152%를 달성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교육 사업 역시 22년부터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예산도 전년도 대비 3배 많이 편성했지만, 사업 목표에는 그 어떤 조정도 없다”라며, “예산 증감이나 전년도 실적 대비 사업목적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사업이 9개나 달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초중고 진출입 경사로의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과 체육관 무대시설의 안전점검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초·중·고 진출입 구간에 대한 경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522개 학교 중 45.6%인 1,151개 학교에 경사로가 있으며, 이 중 20.8%는 4.8도(12분의 1) 이상의 급경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도로열선, 캐노피, 보행로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설치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초·중·고 체육관 내 설치된 무대기계장치의 안전점검 현황을 확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비록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장비 노후화로 인해 안전 취약성이 우려되는 만큼 학생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1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장 인근 환기구 설치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같은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여 불법주차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차고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과 감면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고지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해 의왕시 학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과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환기구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공사 차량 이동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인력 운영의경기도 공공기관의 통합채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채용 방식으로 인해 업무공백 문제와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으로 출연금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은 남아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통합채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유연한 채용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단 내부적으로도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협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구리남양주·고양·동두천양주·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수능시험의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높아진 학생 자살률과 학업 중단율, 가정폭력, 교권 침해 등 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 학교 전체의 위기가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순회상담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질의하자 고효순 고양 교육장은 “요일을 정해 나가기도 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위(Wee) 센터의 상담사가 파견되고 있지만 상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에서는 상담교사를 배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순회상담제도의 단점이 바로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성과와 예산 집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 260억 원, 2023년 158억 원, 2024년에는 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3년 연속 공모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성과 평가를 진행 중이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평가 기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가점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아동돌봄과 같은 복지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주민참여연구회 연구위원으로서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워크숍 및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구리남양주·고양·동두천양주·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예산 활용과 교육 환경 개선 노력을 언급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성과를 질의했다. 답변에서 고효순 고양 교육장은 "학생들이 꿈을 꾸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최근 학폭 예방 소식지 '고양 스쿨라이프'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고, 학교폭력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화해 중재 성사율 99.3%를 기록하는 등 학폭 대응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양 학생 1000인 음악회, 아주 감동적으로 지켜봤는데 음악회 자체도 감동적이었지만 한 선생님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하고, “퇴직한 교원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교육장의 열린 마인드가 있기에 가능했겠지만, 퇴직 교원의 재능을 경기교육이 되살릴 수 있는 방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2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23년도 500명 15억 원, 올해에는 800명의 규모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경우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명 만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라며 사업 규모 확대와 예산 편성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청년 미래센터 공모 사업’에서 경기도가 미선정 된 부분을 지적하며 “도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내년 출범 예정인 미래세대재단에서 고립·은둔 청년 또한 총괄하도록 진행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사회에 나왔다가 재고립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일자리 지원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일 포천·가평·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수영교육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평, 양평, 포천 등 북부지역 교육지원청이 각각 북한강, 남한강, 한탄강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북부 지역의 교육 인프라와 수영장 부족 문제로 인해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교는 없지만, 특수 학생들이 보호자나 조력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천교육지원청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가·피해자 등 직접 관계자만을 대상으로한 편중된 정책을 지적하고,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가해자 및 피해자 등 핵심 관계자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 학생들이 등한시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심리적 상처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그 외 아이들이 부정적인 낙인 등으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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