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내부 감사 규정 위반’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경기아트센터 감사와 감사실장의 부당 행위 비판 및 감사”를 강하게 질타하며, 절차 개선과 감사위원회의 안일한 감사 태도를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실장의 반복된 갑질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실장이 익명 제보 사건을 전체 직원에게 누설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감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내 노인학대 문제와 상담사 업무 과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노인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노인 학대 문제와 건강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과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한 명당 연간 77건의 상담을 담당하는 등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신고 건수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담사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재단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사례가 2년 연속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대외활동 미신고 사례가 반복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직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대외활동을 진행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중도 입사자의 대외활동 예외 적용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규정상 1학기 1강자로 제한된 출강 활동이 일부 중도 입사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예외 적용이 선례가 되어 신규 채용자들에게도 특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정 준수와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매우 미흡한 추진실적을 질타하며 종합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방향과 추진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다.”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의 명확한 현황파악과 이들이 교육, 직업훈련,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고 요구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22. 6.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시군 보조사업 및 교육 콘텐츠로만 추진하는데 그칠 것인가?”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930세대) 거주 14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의원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초등학생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개최된 '양주시 유보통합 공동협약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수현 양주시장,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양주시,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전국 최초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유치원에는 기관지원형 바우처와 기관지원 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지원형 바우처, 기관지원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등 유치원-어린이집 간 비용지원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를 위한 운영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 사업 일몰 폐지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 사업 일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가평군, 수원시, 양주시에서 시범 운영하다 올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는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검사로 치매 위험도 확인이 가능하다. ‘AI 간편 치매체크’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3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 왔지만,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용수수료로 문제로 내년에는 만나 볼 수 없다. 최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이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AI국과의 협업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2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 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민생회복 프로젝트' 약 25억원, '12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원으로 “총 6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며, 충분한 사전 기획과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남경순 의원은 “특히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공모 신청서 제출 기간이 단 7일로 매우 짧았고, 심의가 하루 만에 진행됐다. 이러한 급격한 추진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어렵게 했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통큰 세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매출이 2.2%, 골목상권은 0.2% 증가에 그쳤으며,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 증가 효과는 43억 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이런 사업 효과가 저조한 결과는 더욱 심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재정적 비효율성과 경쟁력 약화 문제를 언급했다. 한원찬 의원은 “배달특급에 지금까지 3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수익금은 36억 5천만 원에 불과하며,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45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배달특급은 자사 라이더 시스템이 없어 배달 대행비 절감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서비스 차별화 실패”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한의원은, "현재의 운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사용자 불만이 높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사용자 경험(UX) 개선 및 고객 서비스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 서비스 도입과 프리미엄 가맹점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의 기후행동과 기후소득 정책을 접목하여 자전거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혁신적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내수부진의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등 팬데믹 이후 골목상권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상원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우수 골목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위원장은 “현재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스마트폰과 개인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면 이 흐름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경상원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의 한 사례로 백종원 대표가 혁신한 예산 전통시장을 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체험과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특성화 사업의 재조정을 강조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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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