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의 필요성과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광주시 도척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출입로 진입이 지연되고 78가구 규모의 소형 단지에 진입하는 데 7분이 소요됐다. 소방대원들은 결국 측문을 통해 진입해야 했으며, 이는 초기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안계일 의원은 “2018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강제 처분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며, 현장 실행력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현장지휘관이나 소방서장이 책임을 지고 신속히 강제 처분을 실행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최근 북한 발 오물풍과 같은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관·군·소방·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소방서는 지난 9월 경찰서, 군부대,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개인보호복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활용, 검체 이동 등의 실습 교육을 포함해 실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며, 훈련의 주요 내용과 참여 기관의 협력 수준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유입되는 오물풍선 등 의심스러운 물질로 인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소방서의 관련 출동 사례 및 훈련을 위한 장비 준비 상태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소방서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했다. 이영희 의원은 “생물테러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지적하며 버스운송업체 경영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의 목적은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적자노선지원금 산정을 위해 노선별 운송수지 분석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 시 경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이홍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버스운송업체 실태 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며,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무제표상 적자일 뿐 실제는 흑자경영이 많다. 특히 대기업 계열 버스운송업체의 부정적인 경영 관행, 내부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교통국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전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상곤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지” 질의하며, “사전정보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보공개 목록도 정비하고 공개 시기에 맞춰 자료가 업데이트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 주기 준수 등 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두 기관의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수가 1개에서 최대 26개까지로 다양하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공간 배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 9대중 3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11대 중 5대가 감면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불필요한 통행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지난 9월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는 ▲ 경기도민 책 쓰기 프로젝트 사업, ▲ 경기도민 1,000권 독서 기획 사업 예산 4천만 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했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재훈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10월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나의 인생 책 만들기 교육’, ‘경기도 평생 거버넌스 운영’ 사업이 9월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관정책과 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재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진행해도 충분한 사업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남양호 평생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지정한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과 교육도서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현재 평생학습관 지정 도서관 10곳 중 8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사 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 공무원의 순환 전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법적으로 명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도서관을 향해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부재를 지적하며 확대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나 초등학생과 비교하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중학생 시기부터 진로에 대한 탐색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독서와 연계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교육도서관 이진규 관장은 “학생 대상 진로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변 의원은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중요성뿐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도 강조하고 “일부 도서관에서 특수학급 프로그램이 연 1회로 제한되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이 지난해말 35억4천만원에서 24년말 기준으로 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인데 노동복지기금 취지와 맞지 않은 CEO들을 위한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은 오히려 83.3%가 증액되는 등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자 합동결혼식 같은 좋은 사업도 일몰되는 마당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CEO들을 위해서 노동복지기금을 쓰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복지기금은 위험도 높고, 강도 높고, 정말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전체 예산액 6천만원의 절반도 쓰지 못한 상황”이라며 “미집행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불법 파견된 비숙련 근로자들의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는 우리 사회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경고한 사건”이라며, “특히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는 경기도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이 시급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끝으로 “최근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92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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