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 등을 온전히 휴식 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장비 점검 등을 위해 항상 20분 전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공동 근무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된다며 관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경기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도 소멸 시효 등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2019년 대법원 판례 이후 타 시도는 이미 수당 지급을 완료하거나, 지급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경기도에서만 불지급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휴게근무 수당을 지급 완료했으며, 공동근무 수당 역시 지급을 완료하거나 예정 중에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불지급 결정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은 결정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피복비 사용과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적인 이면거래와 예산 남용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피복비가 부당한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도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재난본부의 관리 체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피복비가 특정 업체와의 유리한 계약을 위해 입찰 규정을 회피하며 사용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입찰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나누어 발주하는 소위 ‘쪼개기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복비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채 남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복비로 지급된 고가의 소방 제복이 비규정 의류로 교환되는 이면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제복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복은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상징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상징적인 장비인데, 이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이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제작된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현장실습에서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도가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학생들이 왜 학생 노동 교육을 통해 혈혈단신으로 실습생을 ‘저렴한 노동력’ 취급하는 기업을 맞서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실무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습생들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안전 불감증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노동 권익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인식 교육부터 선행해줄 것을 바란다”라며, “실습생들이 현장에서 노동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민주, 오산1)은 14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신영진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권수영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장, 송혜미 사무국장, 김한메 유아교육개혁추진연대 대표 및 학부모와 함께 유아교육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내 유아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담회 참석자는 “경기도 북부유아체험원을 비롯해 도내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운영여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 모색, 경기도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과 교육여건 개선, 공립유치원 방학 중 운영비 지원 등은 질높은 보육․교육 환경을 위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을 당부했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내실있는 정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단순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배포한 매뉴얼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독가스는 화재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로, 도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초기 대응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매뉴얼 보완과 도민 교육을 요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특히 지하 4층 이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문제를 부각하며,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이러한 시설 설치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407개의 충전시설이 여전히 지하 4층 이하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층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준공 전 보수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준공 전 시설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0월 15일 현장 방문 당시 녹 발생과 배수 문제를 언급하며, “준공 전까지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에코팜랜드 준공 이후 피트모스를 도입해 환경개선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축산농가에 보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축산환경 개선 시범농장 운영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시범농장이 경기도의 축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사업 준비와 세부 계획이 견고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와 축산환경 시범농장은 경기도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5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대학 등록금의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아 현장 업무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용소방대의 후생복리와 장학금 제도 개선이 소방 인력의 감소를 보완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현재 고등학생 기준 지급액의 12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1만 천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가운데 북부 72명, 남부 164명 등 총 23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3년 전 마스크 착용 사진을 게시하는 등 부적정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직접 취재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게시된 콘텐츠를 살펴보면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인플루언서 또는 일반인 계정의 2~3년 사진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3년 전 사진들도 활용하다 보니 마스크를 쓴 사진도 많이 있다”며, “해당 게시물은 계절별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현장감 있는 홍보 콘텐츠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운영 목표가 팔로워 수 1만 7,000명 증가였지만 현재 기준 1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목표 달성률이 59%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계약기간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4일 ‘2025년 경기도 기후예산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와 성장 지원, 그리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플랫폼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온실가스의 의무감축량(scope 1, 2)에 비해 사회적 감축량(scope 3)은 40,344배가 되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회적 감축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아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설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듈러주택 공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듈러주택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요 확보와 공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내에 ‘모듈러주택지구’ 지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기후테크 시장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지원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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