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ESG를 위해 경기도가 예산 증액,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적극 협력 등으로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대출 보증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는 ESG 활성화를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제6호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를 제7호에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ESG와 관련된 대출 지원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각 기업에서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경기도는 조례상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내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중소기업 ESG 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퇴근에 사용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며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왔다”라며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진만큼 문제가 되는 정관은 수정하고 법률이나 조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구급 이송 업무 투입 문제, 전기차 화재 대비 장비 확보 등 현장의 주요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구급 이송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응급환자 이송에는 전문성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급 관련 학과 출신이나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119구급대원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며 추가 교육과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약 1,500여 개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4월 한 언론 보도에서 관리 소홀 사례가 드러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장치가 긴급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리 방안으로 지역 의용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5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한국도자재단 이름에 부합하는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자비엔날레는 01년부터 격년 주기로 개최해 왔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도 진행됐으나 21년 개최 이후 23년 미개최, 24년에 개최된 이유”를 질문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당시 대표이사 공백으로 인해 23년 개최되지 않은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예술 전시는 약속이며 전시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대표가 없더라도 재단 구성원이 23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로 개칭과정에서 설득력 부족과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누락, ▲한국도자재단 웹사이트에 21년도 행사 개요·내용·전시 기간 게재, ▲비엔날레 예술감독의 7년만에 개최 언급 등 이번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주-이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함께 발전을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본질은 도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공기관과 집행부에 내부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내부가 안정돼야 외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인력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인력충원에도 적극 나서 정원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이사 공석 문제도 조직의 신뢰와 성과를 위해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행감 때마다 반복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지원과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행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소방 현업공무원과 내근직공무원에게 동일한 식사재 급식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로 체력 소모가 큰 현업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충분한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급식단가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경비 등으로 급식 질이 상이해지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119안전센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가 낮은 문제를 강조했다. 현재 3,000원의 출동간식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5,000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출동간식비 인상을 촉구하며, 현장 소방관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분전반 화재 예방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당일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장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청에 있어 능동적으로 행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수능 당일 도교육청의 나이스의 접속 장애를 지적하며, “이번 수능 당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그동안 쌓아온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 했다”며 “교육행정국에서는 접속 장애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치러졌던 지난 14일(목),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인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작년 대비 2단계가 상승됐다”며 “다만, 여전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5일,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교육 정책의 맹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성의원은 “매년 디지털 교육(하이러닝, IB)등 예산은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교육의 방향이 균형감을 잃어가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에 치중된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의 선도 국가였던 덴마크 사례를 인용하며 “덴마크는 디지털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갔다”며, “디지털 매체의 과다 사용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언급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시대의 흐름과 걸맞지 않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교사와 학생들을 실험대상 삼아 하이러닝 교육,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디지털교육 연계 프로그램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예산의 필요성에 맞게 필요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5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운용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서 현장감사에서 지역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고 선배로써 가슴이 아팠다”고 말한 뒤 “집을 떠나 고생하는 지역대의 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서 신차 인수 및 물품 수령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고 밝힌 뒤 “신차 인수는 각 소방서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물품은 택배 등으로 진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행정이 현장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 119 청소년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119 청소년단의 운영이 저조하고 특히 중·고등학생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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