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육지원청 85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0건에 달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법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익·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허가 취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 및 도교육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약 40일 전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없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담당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도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장기화 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건설사 직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철근 4톤 가량 골조로 사용될 철근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반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가 불일치하는 점을 꼬집으며, 교육청의 학교 화재 정보 관리와 대응 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년간(2021~2023년) 학교 화재 누계 건수는 71건인데, 소방본부 자료에서는 78건으로 집계됐다”며 “두 기관의 통계가 상이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화재 97건 중,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비율이 41%에 달한다”며 화재 원인 분석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행정국장은 “화재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화재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소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안전과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가 아닌, 선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처벌 기준의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각 사건마다 다르며, 학생들의 반성과 교육환경, 가정관계 등 여러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각 사건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의 비공식적인 비공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학교폭력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사업 좌초 원인이 된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가 ‘고양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위(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김동규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고양시 관계 공무원 일부가 연이어 감사에 불참한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특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유일하게 불참하고 있는 공직자가 고양시 공무원이다”며, “이 행정사무조사에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데, 이러한 시 공무원의 행태를 고양시민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두 차례 회의 모두 무책임하게 불참한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공무원 일부는 이번 조사에 ‘워크샵’, ‘교육’ 등을 사유로 불참해 특위소속 여야 위원 모두에 공분을 샀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김동규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알려진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질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보상금 소송 관련 대응 방안,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예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기도의 동물 방역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수의직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취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직렬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확대되는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 예산실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과학실 등과 같은 특별교실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필수적인 교과과정의 일부인 과학실 등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반교실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화성의 한 학교의 경우, 60학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실이 단 2개인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험과 실습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로 외부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충실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교실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주목하며, 정신건강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성남, 용인, 화서오산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학교폭력 건수가 지원청별로 500~700건에 달하고, 학교폭력의 수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전문의 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5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도자문화 확대를 위해 지역도자축제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역에 있는 도예단체들, 도예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소소하게 도자기도 홍보하고 도예에 대한 문화를 홍보하는 축제인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고 말하며 “31개 시ㆍ군에 도자ㆍ도예와 관련한 협동조합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31개 시ㆍ군의 수요부터 파악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많은 시ㆍ군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길 바라고 지역도자축제를 포함하여 지역의 작은축제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27개의 유니크베뉴에 대하여 “마이스(MICE) 행사를 일상화하고 많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나 선정 후 활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유니크베뉴가 활성화되어 마이스산업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용인 은화삼지구 공동주택개발 공사의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어려운 은화삼지구의 공사가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은화삼지구는 3,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의 동시 입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1,681세대 규모의 1개 블록만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설립 추진이 어려워졌고, 중학교 신설 계획이 용인 1중학군 내 배치로 변경되었다. 장 의원은 “당초계획과 달리 은화삼지구의 1개 블록만 착공되면서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2027년 8월로 예정된 1,681세대의 입주 후에도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먼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입주자 모집공고문 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국내 관광 경험률이 84.5%에 이르고, 2030년에는 시니어 관광객이 1천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애 관광 환경이 미비할 경우 관광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8개 시군 21개 관광지 현장 컨설팅 결과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 불편, 정보 부족, 부실한 여행 프로그램 등은 시니어 관광객들이 여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맞춤형 관광코스 6개의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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