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 농가의 손실 보존 및 유기동물 관련 사설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축산 농가의 살처분 명령은 중앙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모두 연관되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가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살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과 지원금의 구체적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경기도가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새로운 예산을 들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열악한 환경의 민간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지원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이들의 선의가 불합리한 절차나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관련하여 경기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8일 열린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운영 실태와 관광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약 280여 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연간 30개 기관만 실태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은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검 대상 기관 수를 대폭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실태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30개 기관에서 51건의 시정 사항이 도출된 것은 현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준다”며, “실태점검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부위원장은 “도내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같은 관광시설이 32곳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의 반려동물 정책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시흥시에 조성된 반려동물 테마 놀이터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시설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단순히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책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마련해 시민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길고양이 급식소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길고양이 급식소의 디자인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각과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한 공공복지 디자인이 필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3년간 법인세 총 6억 5,100만 원을 납부했던 경기관광공사가 지난해에는 적자를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의 개발사업도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및 보유자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6억 3,000만 원, 2021년 5억 3,400만원, 2022년 11억 1,200만 원이었고 이에 따라 3년간 법인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관광공사가 이익을 낸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며, “매출액의 상당수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 즉 도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익을 내 법인세까지 내게 됐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자체사업으로 이익을 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n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RE100 목표달성을 위한 자료구축 및 수요량 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의무감축량 달성 방안, 그리고 ∆경기도 RE100 추진을 위한 공유지 발굴 현황 등에 대한 질문과 정책을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조사ㆍ분석 그리고 실행전략의 수립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RE100 추진결과 2023년의 경우 2022년 대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8% 증가했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태양광 발전량 215,632㎾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예정량에 대한 정량적 자료의 구축과 함께 분야별ㆍ사업별 공급량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공간전략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에너지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이 급증하고 있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의 조사 및 관리권한을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리권한 이양을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일차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화재에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사고는 240건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102건, 울산은 91건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5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안전기준 미준수 34건, 시설결함 11건, 운송차량 7건이었다. 최승용 의원은 “안전기준 미준수의 대안은 결국 ‘안전교육’인데 불법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대표 사업인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책이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정책 발굴이라는 단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정책이 어떻게 사업으로 연계되고 도민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수행 기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민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발굴하여 경기도 내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여성비전센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가 탈락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 관리·운영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담당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평택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지만, 경기도가 조성 당시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 2024년 말까지 항만시설관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의 위탁을 받아 배후단지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기한이 끝나는 올해 말이 되면 이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의 안정적 수익원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 공사의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관리·운영권 반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운영권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책임자본 확보계획을 밝힌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7월 17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여,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다. 백현종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7월 9일 개최된 제1차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회의에서 K-컬처밸리 건설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논의를 시작했으나 제4차 회의(8월 1일)에서 K-컬처밸리사업의 단독목적을 위한 독립회계 설치 등 예산 편성·운영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제5차 회의(8월 8일)에서 공사의 독립회계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분 참여 없이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공공개발로 참여하는 공사에 현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조희선 의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24년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 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DMZ 영화제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발주한 용역 건수가 총 85건으로, 이 중 경기도 내 기업이 수주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전체 용역 발주 건수의 27.1%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약 4억 7천 8백만 원, 전체 발주 금액의 23.7%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타 지역의 수주 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부산은 7건, 비중으로는 8.2%, 수주 금액은 1억 5백만 원이며, 인천은 1건으로 1.2%, 수주 금액은 5천 5백만 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은 전체 발주의 61.2%에 해당하는 52건을 수주했으며, 수주 금액은 약 13억 7천 2백만 원으로 전체 발주 금액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 소재 업체의 수주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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