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효성 평가, 생성형 AI 활용 리스크 대책 마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투자유치의 실효성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명확화, △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 보호를 강화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 △ 스타트업캠퍼스의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약 69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투자 성과와 유치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생성형 AI를 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장에게 내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질의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내사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언급하며, “허위 제보 등에 의해서도 내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사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주는 은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사’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내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 도민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나 수색 등 강제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용어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5.1%에 불과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 중 18개의 시군이 도 평균도시가스 보급률 85.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보급률의 시군은 양평(32.9%), 가평(45.8%), 포천(51%), 연천(52.5%), 여주(59.1%), 과천(59.5%)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또한 저조하며, 보급률 100%가 넘는 안산은 17개소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평택시(98.3%)는 10개소를 신청했다. 박명수 의원은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열심히 지원해야 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피료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도민들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 미량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특허를 출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성과가 연구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격려하고 “해당 기술의 성과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은 “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초고도로 응집시켜 제거하는 신기술로 하수 및 정수처리 공정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처리비용을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그간 사용하지는 못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올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권보연 원장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8일에 실시된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현행 영농폐기물 지원 대상은 농약용기류·폐비닐이지만, 인삼 영농폐기물의 감량화 제고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차광막·차광지를 영농폐기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용인 등 13개 시·군의 1,142호에 해당하며, 2023년도 인삼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1.2만 톤(차광지 3,838톤·점적관1,452톤·지주목 5,411톤·철사 등 기타 1,648톤)이고 이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차광지 및 점적관)은 5.2천 톤에 해당한다. 인삼 영농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등으로 처리된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내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4위를 차지하여 다량의 인삼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재활용은 저조하고 처리비용이 비싸다.”라고 지적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4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 구조와 운영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병원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진료 기능 저하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병원장이 중심에 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만성 적자 구조 개선 방안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점을 꼬집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병원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및 도와 협력하여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니어 의사 채용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진료 과목 강화 등 병원장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병원장의 리더십과 실행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낮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문제를 지적하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경기도의 가입률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며,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대기업의 기부로 인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의 기부가 중단된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수익구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최근 3년간 영화제의 티켓 판매 실적과 수익사업 감소를 지적하며, “명확한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영화제 후원금이 전체 수익의 47.4%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티켓 판매 수익과 OTT 플랫폼(docuVoDA) 관객 수가 각각 3,731명, 1,044명으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적 자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영화제가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고용 창출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민간 협력 확대와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 관객층 확대와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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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9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