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의 리워드 지급 중단과 관련해 “플랫폼 고도화와 실천활동분야 다양화”를 주문했다. 경기도가 7월 1일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은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데, 경기도는 가입자 수를 1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10월 말 기준 79만명이 넘어가면서 리워드 지급 예산이 소진됐고, 11월과 12월의 리워드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임창휘 의원은 리워드 지급과 중단과 관련해 “리워드 지급 중지의 재발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도 본 예산 확보와 함께 광고, 공동사업 등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현재 신청한 실천활동분야가 기후행동서약, 걷기 등과 같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천분야별 리워드 금액 조정과 함께 다양한 실천활동분야의 발굴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함께 플랫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18일 도 교육청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협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에게 경기도 교육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의 역할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용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조실 큰 틀에서의 행정감사 준비에 미흡한 것은 기조실장으로 위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듀테크 기반 ‘하이러닝’ 활용에 대한 학습분석 모델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업무개선을 위한 학교 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보건과에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먹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먹는 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수질검사에 대해 예산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 필요하다”고 말했다. &nb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8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정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정비소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교육 이수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이후에는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정비인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게소 내에 정비소를 두면,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긴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자동차 정비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성휴게소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병원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학폭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날 이자형 의원은 “올해 초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해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조사 절차의 복잡성과 2차 피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시 △퇴직 교원의 비율 확대, △갈등조정 전문가의 우선 선발 및 갈등해결 권한강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퇴직 경찰과 청소년 전문가 등이 위촉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 교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교육 확대, △전담조사관의 업무 모니터링 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부 학폭 전담조사관이 면담할 때 취조하듯 진행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불분명한 방향성과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명확한 정책목표와 도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공항 신설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면서, “명확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신설 계획 때문에 도민들은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경기국제공항 신설 후보지로 발표한 지역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 과정에서 불명확한 목표설정과 소통 부족의 문제를 꼬집으며 “경기국제공항이 왜 필요한지 도민들 중 아는 사람이 얼마나되냐?”고 반문하며 “홍보와 의견 수렴 없이 지지부진한 행정이 반복되면 지역 간 갈등과 도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도민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 및 교육 등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집행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정책개발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3%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4분기에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말에 모두 집중해서 사업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어 사업결과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GPS 세미나가 4분기에 총 11회 개최될 예정이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젠더와 진로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 효과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교육과 세미나의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교육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기조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1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尹 정부 들어 사라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제를 지키기 위해 관련 분야 연구를 선도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성평등을 위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도, 거의 매일 교제살인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어도, 여전히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한 이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우리 사회에 실종되어 가는 성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 ‘성주류화’, ‘젠더’ 이슈가 정부 기관 및 출연 연구원들의 연구 주제에서 실종되는 등 위축되고 있다.”라며 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역할·기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DMZ와 접경지역 등 경기 북부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생동물 구조 역량은 기형적으로 경기 남부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 남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13,800평 규모의 시설에서 연간 8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반면, 연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3,100평 규모 시설에 연간 3억4천만원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센터가 북부센터에 비해 규모는 약 4.5배이상 크고, 연간 사업비는 2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현재 연천군 소유인 북부센터 부지를 토지 교환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가 취득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라며, “소유권 취득 후 단계적 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8. ~ 11.14.)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운영이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기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연구원이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 예로 의회 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건조기의 위생 문제를 언급한 지미연 의원은 “이처럼 일상에서 바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멀리 있는 연구보다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들부터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 의원은 연구원이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으며, 연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에서 제출받은 수의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펼치면서 수의계약 추진시 보다 투명한 절차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 실국 및 실국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거나 하나의 용역을 나눠 수의계약을 하는(분할계약, 일명 ‘사업 쪼개기 계약’)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수의계약 관련 제출자료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나, 두 개로 나뉘어진 유사 용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계약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수의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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