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행정 인력 낭비와 입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2022년~2024년 10월)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며, 동탄호수공원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동탄호수공원지구 임대아파트는 34개월 동안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는데, 한 달에 13번, 2-3일에 한 번꼴로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민간공동주택의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도 제시했다. A 아파트의 경우 2023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나 2024년 1월 279건, 2월 637건, 3월 409건 등 매월 꾸준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1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확대와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이 주관하여, ’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 복귀 지원과 재고립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립ㆍ은둔 청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관련 예산 확대와 정책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고립ㆍ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고립ㆍ은둔 당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4년 9월 기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별 추진율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32%,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19.5%,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9.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0%이다”라며 질책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11월 중으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연말까지는 90% 정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 계약직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다보니 인력채용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건비가 불용되기도 한다”라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추진률이 부진하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 미래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 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종합적인 진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학습 도구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기자재 보급 기준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수요자 의견과 전문가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화 기기와 시스템 도입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학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 제도 개선, 그리고 협력 체계 강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의회와 공직자 간의 협력 부족과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도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를 단순히 ‘하루 고생하고 끝나는 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직자들이 행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감은 경기도교육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협력자적 관계로서 공직자와 도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시설직 직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하자 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시설직 직원의 교육 등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질의에서 체육관 무대시설 점검과 청소 문제 등 교육 현장의 주요 사안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육관 내 음향, 조명 등 무대시설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육관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체육관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청소가 대부분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교사의 교육 집중도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가 협력해 체계적인 업무 분담과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학생들의 보행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0일(수)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내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사전 예방과 안전에 기반한 학내 전산망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데이터 유출과 랜섬웨어 등 전국적으로 약 6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교육기관에서 학내 전산망 보안과 관련한 대응 방식이 사후 처리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사전 예방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AI기반 플랫폼 하이러닝 확대 등 디지털 관련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정보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산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전산망 설계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학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큰 액수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안전한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진단하고 계획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과 교육연수원 등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리모델링 추진의 정당성과 활용 계획의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조원청사는 진입로 확보 문제로 매각이 불발된 후, 향후 활용 방안을 놓고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김회철 의원은 조원청사의 준공 연도와 구조적 노후화를 언급하며 “내진 보강을 비롯한 시설 개선은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리모델링이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사부지 매각이 무산되면서 600억 원 이상이 유휴재산 매각액 등 자체 수입에서 충당됐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조원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95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결국 개축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리모델링 이외의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서의 총체적 계획과 보고가 부재했으며 주민 개방형 시설화나 공유학교 조성 등의 논의가 조각적으로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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