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특화 작물과 시험연구 성과의 활용 실적에 대해 농업기술원의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농업 연구는 단순히 성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실제 농가와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 성과와 현장 적용 간의 명확한 연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연구 과제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성과 활용 방안을 요청했다. 특히 남양주 딸기 산업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 성과의 후속 관리 부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남양주 딸기 산업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발전했으나, 정책적 연계와 관리 체계의 미비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김 의원은 “연구 성과가 단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재훈 의원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진정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3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89,047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실의 홍보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중복된 예산 사용과 비효율적 홍보 전략의 개선을 요구했다. “637억 원 사용에도 효과 미비, 선택과 집중 필요”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637억 원의 홍보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와 조회 수 등 주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유튜브 채널의 경우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구독자가 두 채널을 합쳐 약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SNS 및 팟캐스트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복된 홍보 예산과 분산된 전략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이경혜 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 20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고양특례시 학교 및 가정의 인성교육과 바른말·고운말 쓰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고양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고양특례시 내 학교와 가정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바른말과 고운말을 쓰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내달 9일부터 2주간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해 ‘먼저 인사, 고운말로 대화, 서로 배려할 때’라는 내용으로 실시되는 2024 고양 인성 1.2.3 캠페인을 소개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생활 속의 바른말 쓰기와 인성 함양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언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바른말 쓰기와 예절교육, 단축어 사용금지 등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석면 철거과정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대책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지원대상이 2,467동이나 현재까지 철거된 건축물이 1,167동에 불과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 및 개량 작업 중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지침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철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환경보건과장은 “석면 안전 감리인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물 뿌리기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석면 제거와 관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성음아트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후원한 행사로,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종합토론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모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동등한 노동 가치 실현의 중요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최만식 의원은 “근로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속해 있는 점을 짚었다. '최저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이 부족해 전기요금 납부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된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공립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총액이 2022년 1219억원에서 작년 146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0월까지 905억원에 달했다”며 "교육청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위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데도 전기낭비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경기도 학교 중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 납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기과학고의 경우 2021년 1억8900만원에서 2022년 2억4066만원, 작년 3억1278만원으로 납부액이 늘어났으며, 1억원 이상 납부학교 숫자도 2021년 14개교에서 2022년 43개교, 작년에는 173개교로 폭증했다. 이택수 의원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는 적정 실내온도를 겨울 평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이하 종감)’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지난 행감 시 지적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확대 필요 ▲SNS기자단 국적별 현황 재구성 필요 ▲외국인 청소년 기자단 발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여성가족국과 적극 협업 해 줄 것 등 주요 질문들을 짚으며 외국인노종자 및 다문화가정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사업 시 여성가족국 등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교밖청소년 관련 여성가족국과 겹치는 업무에 명확한 정리 필요 ▲청소년이 청년에 밀려 소외되지 않는 사업 추진 ▲경기도서관의 직영운영 입장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능평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고교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고교배정 지침에 따라 신현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전까지 성남 2학군으로 배정받고 있다. 이 날 이 의원은 “(가칭)오포고등학교 설립 후에도 평균 통학 거리가 10km에 달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최대 1시간 반까지 소요되는 상황”이지만, “성남 2학군 내 고등학교의 통학 거리는 평균 2.5km로 소요 시간이 약 16분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력적인 학군 조정을 통해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고교배정 지침 중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한시적’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신현·능평 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성남 2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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