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초 발의됐으나,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입법상 오류가 발견되어 심사가 일시 보류됐다. 이후 산림청이 관련 시행령을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류가 바로잡혔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최종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시행)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별 지형 특성과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맞서며 토론이 이어졌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반대토론에서 “기초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들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과 김남선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국장, 이순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는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까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업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며, “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월 23일 수원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수원시장학재단 지정기부금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김미경 의원, 장학생 및 학부모,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한국농아인협회, 지정기부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수원 학생들을 향한 사랑으로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장학생 여러분도 오늘의 소중한 나눔을 기억하시어, 훗날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후배들에게 귀한 나눔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장학재단은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의 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치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관행처럼 반복되는 회계질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기 간 불일치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본예산 단계부터 집행 가능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본래 목적사업보다 더 많은 기관이 있는 것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례회의 및 회의록 작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하며, “최근 3개년 경기도 기금 규모는 줄어드는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지1택지지구 내 수지한국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지한국아파트는 2020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지하 주차장 확충,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지한국아파트는 리모델링 후 지하 4층, 지상 16~22층 6개 동에 75㎡ 160세대, 78㎡ 22세대, 94㎡ 256세대, 105㎡ 32세대 등 54세대 증가한 470세대가 들어선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54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또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대수를 세대당 0.76대에서 1.6대로 확보한다. 수지한국아파트는 지난 1995년 준공됐으며, 현재 지하 1층~지상 16층 5개 동에 62㎡ 160세대, 84㎡ 256세대로 총 416세대로 이뤄졌다. 주택법은 준공 10년 이상인 아파트의 외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준공 15년 이상인 아파트를 증축하는 등 리모델링하려면 공동주택 입주자나 주택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 협회가 배분하는 ‘경기비발디 나눔 사업’을 통하여 2025. 7. 14.부터 한주간 지역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혹서기 건강증진을 위한 보충제를 지원했다.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절기별 물품지원을 통한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하여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기력회복 지원을 위한 단백질 보충제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나눔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부 확인과 여름철 안전점검, 정서적 지지를 통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응원도 함께 진행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북부노인복지관 김동석 관장은 “경기 비발디 나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혹서기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안전 및 안부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관계인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시책 수립과 예산·자원 지원, 관계인의 참여 의무, 맞춤형 교육훈련 계획 수립, 표준매뉴얼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은미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은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화재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 ‘예술로, 방학생활!’을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무용, 퍼포먼스, 미술, 교육 연극 등 총 4종의 교육 콘텐츠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3층 지구별마당과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나비처럼 자유롭게’는 5세~7세를 대상으로 하며, 동화책을 읽고 무용으로 해방의 날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화~금 오전 11시(50분간) 12회 진행된다.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하는 ‘쿵!짝! 발차기 댄스’는 태권도 동작을 활용한 창작 율동으로, ‘만세를 부르는 활동’의 퍼포먼스 프로그램이며 화~금 오후 3시(50분간) 12회 진행된다. ▲‘밝은 태극기 등불, 반짝이는 이름 팔찌’는 독립운동가 이름을 기억하며 태극기 등불과 이름 팔찌는 만드는 미술 활동이다. 화~금 오후 4시 30분, 주말 오전 11시, 오후 3시 총 20회 운영되며 회차당 6팀(5세 이상 어린이 1명과 보호자 1명)이 참여할 수 있다. ▲‘만세, 야옹, 멍멍, 우리말로 우는 날’은 특별 공연 ‘우리말로 우는 날’ 연계 교육 참여형 연극이다. 8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응체계에는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불분명한 점이 많다”며, “지하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도지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번 개정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전국 처음으로 학생의 급식 선택권 보장과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율선택급식제도’를 도입했다”며 “선택식단 증가로 인해 급식조리사의 업무가 1.3배 정도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운영교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을 위해 학교당 연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금액에는 자율배식과 선택 식단, 샐러드바 운영 등 운영비 이외에 조리종사사 추가 인건비나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자율선택급식은 커녕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도 59개교로 전체의 30%에 달해 경기도 평균인 15%의 2배가 넘는다. 고양시 한 중학교의 경우, 급식실 동선이 좁고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메뉴 선택도 학생들이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자율선택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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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