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예산의 구조적 불합리성과 지방재정 부담 심화 문제를 거론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복지국 예산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약 1조 5천억 원 이상 많아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5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일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특정 기관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구조여서 도가 이를 자체 사업으로 분류해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동규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자체 부담을 점차 가중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시군은 복지사업비가 예산의 60%에 달해 시군 매칭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참여를 선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가 분담 비율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규모는 245억 원에 달하며, 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식당, 주유소, 자재상 등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겪는 대금 체불 문제는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건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아동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돌봄과 복지의 공공책임을 선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 전문가,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윤혜미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는 “함께 돌봄은 아동 권리 중심의 지역 연대와 통합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며 “초등돌봄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돌봄 모형 확대, 현장 목소리 반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한성은 경기도 언제나돌봄팀장)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발전 방향(김은희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아동돌봄공동체 확장 위한 ‘다함께’ 의미 성찰(박진숙 다함께돌봄센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추경에 따른 교통 현안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 전액 감액과 관련해 “31개 시·군 교통담당자들이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비교·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감액 추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직원 사기 저하와 정책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50억 원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 “홍보 부족으로 미신청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수요조사와 집행 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년 간의 집행잔액임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25억 원씩 남는 것은 명백한 행정 미흡”이라면서 세부 집행과정 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불비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행정 분과위원회의 변재석(더민주·고양1)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더민주·안양6), 오세풍(국민의힘·김포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 및 외부전문가 2명이 함께 했으며,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독립적 감사권 법률 제정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의회 등에 자체감사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는 지침 마련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에 따른 재정계획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 세대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과 시·군 간 홍보 격차 해소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층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군 협의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감액이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감액은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이어 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입 계산 착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직원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까지 일괄 감액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년간 확장적 기조를 고수해 왔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사실상 감액 기조를 인정한 셈”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전망치에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자체의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대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자치법규안은 예산·결산 소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10억 7,394만원을, 세출예산은 82억 5,689만원이 각각 삭감 제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에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계획과 부실한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되며 개선이 요구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 메인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라며, “도민이 사회적경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 '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해 7월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이 사회적 가치를 책임 있게 평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도민들이 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경기도가 ‘인공지능원 설립’을 1년 넘게 지연시키며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경기도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조차 미루며 거북이 걸음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발표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경기도가 AI 산업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을 낳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1년 전 인공지능원 설립을 부르짖었던 것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AI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지금 중앙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경기도는 인공지능원 설립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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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6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