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일몰된 경위와 ‘경기건축문화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범죄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 일몰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전체 예산액 조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삭감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5천만 원의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이를 실행할 사업은 일몰된 형국으로 껍데기를 위한 예산만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취약지역의 주거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이 5천만 원 삭감됨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중 현장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등이 중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된 경우,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 예산과 관련해, 중간에 내려오는 특교금의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사용 과정을 점검하며, 연말까지 남은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별교부금은 시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적절히 계획하여 집행해야 한다”며,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창작소 구축 예산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방식을 요구했다. 이날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신규 개발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시작단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을 점층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문인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일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한 상담과 맞춤형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이 현재 12개 시군에서 2025년도에 2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꾸준한 교육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건립 공사 절차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예산이 매년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활용 또한 지연되는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계약과 결과 보고서 작성 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개선하면, 명시이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기도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일정과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 "준공 시기가 계획보다 연기되면서 도민의 시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과 이에 따른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28.4%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3.7%로 감소했고, 2023년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36%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북부지역의 포천, 가평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0%인 학교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진로직업과 예산이 370억 원 감액되고, 특히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110억 원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실습 지원금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업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서 37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 학생들만 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과 예비비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북부청사 어린이집과 경기평화광장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반환 금액이 크진 않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반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기획담당관 도비 사용 역시 민방위 교육 운영비와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 등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잔액이 반복적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예비비 운영 방식이 연말 추경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채우거나 부족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래 사업에 남았어야 할 잔액이 예비비로 이동하면서 사업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올해 말까지 운영되지만, 해외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과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요구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해외 체험학습에 대한 비용 지원은 현재 규정상 어려우나, 1학년 학생들이 추후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을 인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5일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며,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근거 없는 형식적 목표치가 설정되어 예산 투입의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재 수준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와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도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한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은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업의 늦은 추진과 비효율적 운영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9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4 전세사기 피해자 월동지원 김장봉사'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동참했다. 한원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그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김장봉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원찬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봉사활동은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30명의 회원들이 주도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60여 명을 위해 600포기의 배추와 10kg 쌀 60포대를 준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남양주 진건읍, 오남읍 지역의 숙원 사업인 지방도 383호선(진건-오남) 건설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120억원 가량의 보상비 예산 확보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진건-오남간 지방도 사업은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에서 오남읍 오남리 구간에 총사업비 1,046억원을 투입하여 왕복 2차로 규모의 지방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07년 최초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바 있다. 2024년에는 보상비 예산 26억이 투입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듯 보였으나 2025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또다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건읍, 오남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2024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까지 완료되어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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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