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25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문성 부족과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GH가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GH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GH가 자체적으로 벤처기업들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시키는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GH는 토지 개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지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H가 특정 지역에 벤처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운영까지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GH의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며 전석훈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전석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햇살하우징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업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434호를 지원했으나 23년부터 지원대상 가구수가 정체된 상태”라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지원대상 가구 수가 감소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 당시에는 전액 도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운영과 부담은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매칭 사업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분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율하여 2025년 예산안에는 시군비 70%, 도비 30%로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칭 구조로 변했다”라며, “시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민선 8기 북부대개발 과제인 ‘경기북부 뿌리산업 지원 확대’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목 아래, 동일한 사업을 위탁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뿌리산업은 도내 제조업의 핵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복지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확실한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국과 관련 소관기관인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김동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보조 시설 설치’ 예산의 확대를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분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을 위한 보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데, 최근 6개 시군, 32개 경로당에서 수요가 확인되었다.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운영’예산의 증액도 함께 주문했다. 현재는 6개 시군 8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대상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자기 계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양우식 위원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휴양시설 확대, 휴게실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문화자치, 문화예술 기회 확대 등 도민 밀착형 문화·체육·관광 기회의 확대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동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 사업’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자치를 단순한 사업 단위로만 보지 말고 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으로 삼아 도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축제 등을 활성화하여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둘레길, 경기 옛길, 지자체길의 운영 주체가 다르고 경기도가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경기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봄꽃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약 900명 증가했다고 보고한 점에 대해 "홍보 효과가 일시적이며, 이후 팔로워 수 증가가 미비하고 게시물도 부족하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봄꽃축제 등의 1회성 행사보다는 자율방범대원,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카데미 운영 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연계한 효율적 진행도 제안했다. 또한,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균형발전 지원'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2024년 40% 예상)을 지적하며, 초기 정착 지원과 운영 계획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특히, 사업 취지 홍보 부족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성과 목표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예산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책정 기준의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집행 구조를 지적하며, 균형 잡힌 정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예방 홍보물품 예산이 7,100만 원으로 책정된 점에 대해 “홍보물품 한 개당 2만~3만 원으로 고가 책정되었는데, 시설 거주자나 피해자 보호 및 신고 방법 안내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수량과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현장 대응 사업에서 “홍보물품 배부보다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남부와 북부의 예산 및 운영 방식 차이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부의 범죄심리 검사비는 10만 원, 북부는 14만 원으로 차이가 나며, 검사지 구입비도 남부 4,200원, 북부 5,000원으로 상이하다”며, 같은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월 25일 월요일 열린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며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용역 1회 추경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중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과 비판을 제기했다. 이상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이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역 발주 전 공청회 실시, 과업지시서 상임위 협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의 용역 완료 전 예산 편성 불가 등의 본예산 원안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2025년 본예산에 104억 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정책 검토와 논의 없이 2025년 본예산에 104억 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취약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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