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6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추진 역량에 대해 심도있게 점검하면서 도민의 이익 향유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간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맡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금융 조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과 사업운영 역량에 대해 우려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20억 원 이상이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러한 기업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본래의 취지보다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본을 수혈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TF 중 해당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재생에너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서현옥 의원(평택 3.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먼저 ODA 사업의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의 전문성과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탄소 중립 숲 조성 사업의 경우 4년간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공기관 대행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현옥 의원은 "4년 동안 사업을 수행해 온 민간단체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기관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현옥 의원은 ODA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글로벌 수출 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도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시군의 지원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지원을 받던 기업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균형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성장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서현옥 의원(평택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의 문제점, AI 데이터 관리 부실,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AI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의 시행착오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AI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에 있어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의 협력 없이 경과원 자체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는 결국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시스템을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의료 영상 AI 학습용 DB 구축 사업에 대해 "환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타 정보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예산 심의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의료 활성화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는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 도입 ▲장애친화 산부인과 활성화 ▲정신질환자 동료상담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타 시도에서는 이미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운동기구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생활건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다른 시도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6일 경기도 복지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어르신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11월 5일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경로당 운영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경로당에서 양질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경로당의 연간 평균 지원금은 약 295만 원으로, 냉방비 35만 원, 난방비 200만 원, 양곡비 60만 원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0만 원, 일부 경로당에서는 최대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졌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채명 의원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영과 정책 홍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3년간 전액 보전되던 금액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추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3년 사이 보통교부세에서 1,860억 원이 감소한 점(2020년 보통교부세 약 2,423억 원 대비 2023년 약 563억 원)에 대해 재정 여건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수행 중인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인식 제고 사업'이 홍보기획관실이나 도민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되어야 정책 홍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책 홍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원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6일 2025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중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시민을 비롯한 의왕 백운밸리 주민들은 2020년부터 운행 중인 G3900번 광역버스만으로는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의왕시가 신청한 4대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통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를 비롯해 프리미엄 버스 도입이 필요한 시·군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대수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과 도정 연구용역비 등 주요 예산 항목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의 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재의 수입 감소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개발기금의 과도한 집행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기금이 소진되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 확장 기조보다는 안정적 유지 또는 감축 기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25년도 경기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권센터 소속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직원들부터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권센터의 직무와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하고, 인권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센터장 1인과 조사관 3명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경기도 내 모든 부서의 인권 업무와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수 수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실효성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데 대해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과제 중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연구 성과의 실효성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연구원의 표절 및 평가 조작 논란과 서울시가 제기한 출연규정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는 TF팀 구성해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에 대해 유 의원은 “올해 일부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며, 공고를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점과 3,400천 원의 홍보비 집행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은 점을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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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