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실질적 효과를 강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 증가한 11억 원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에서 지적 받은 경기도 예산이 도 외부 활동에 집중되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수혜 기업이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실제 도내에서 주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공고에도 이를 명시해달라”고 당부하며 202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규로 편성된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예산 3억 원에 대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사업으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사업의 범위, 대상자 수, 세부 예산의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해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사업예산 부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최효숙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이 도입되자마자 삭감한 일몰사업으로 전락하여 탐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취지를 깊이 고민하여 사유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포함된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냐는 최효숙 의원의 질문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제인증 지원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효과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 수반되는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과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예산에 주목하며 “예산 증액은 긍정적이나, 현재 ESG 팀이 총괄해야 할 도민의 인식개선과 전문가 양성, 국제 인증 지원 등 핵심 과제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ESG 경영은 단순히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문가 양성과 국제 인증 획득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 인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국제 인증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 광주2)은 11월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ㆍ출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부터 3년간 시범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예산을 감액하고 시범사업을 종료한 것은 시범사업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50% 축소된 것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수요가 많고 시군 역시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축소하면서 사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참휘 의원은 “평택과 동두천에서 추진된 빈집정비활용 시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인재개발원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연수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인권담당관 예산 중 약 14억 원이 선감학원 관련 항목으로 배정되었으나, 지원금 산출 인원과 실제 피해자 수 간의 불일치가 눈에 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경기도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 등으로 지역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의료비 지원 병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국제연수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 감액 이후 2025년 예산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운영 및 의료 취약지구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도내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7곳 중 실질적인 치료 실적이 있는 병원은 도립정신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6곳의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정 병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느냐"며, 홍보 부족과 현장 점검 미비를 문제로 꼽았다. 또한, "경기도가 치료 보호기관 지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정 병원들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예산 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내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중독자 관리 실패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에서 공공성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정 치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5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예산이 2024년 대비 두 배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선감학원 사건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지원 신청 예상 인원을 50명으로 설정한 근거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수를 명확히 파악해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강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과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민선 지방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가 34곳이나 실제 추진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 설치된 곳은 전무해 경기도의 탁상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완충저류시설 설치 가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게 있는지”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언론보도만 봐도 시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설치 주체는 시군이라고 할지라도 도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서현옥 의원(평택 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실효성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 참여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스마트 케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앱 개발을 위한 리워드 예산 3천만 원이 만성 질환자 1천 명에게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꼬집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의 실질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고, AI 스마트 케어 사업의 데이터 수집 방식 및 리워드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개선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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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