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용인특례시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정비계획 입안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등 보도 점용 범위 규정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스마트 기기 등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매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이 포함된 모범지침 배포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수행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백년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백년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양봉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양봉산업의 실태조사 실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여성기업인협의회와 기업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성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관계자, 용인시 관련 부서 등이 참석했으며, 여성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 의견 청취와 향후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정란 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여성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성기업인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하며, 용인시 경제와 기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주신 여성기업인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건의사항은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약물·알코올·도박·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SNS를 통해 누구나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약물 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용인에서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 20여 명이 검거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약물 중독 문제는 나이·성별·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의뢰 개입 건수는 최근 3년간 703% 증가해 2023년 알코올 중독 상담 및 개입 건수는 1000여 명을 넘어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중독 문제가 가정 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 의원은 용인시민들이 약물,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독 예방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성범죄와 관련해 대응책 마련과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이 기술을 악용해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된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됐으나 그 직전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민차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 삭제,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기타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안 가결했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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